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회신일 2008.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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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구체적 사실이 불분명해 확정 회신은 어렵지만 멸실일부터 2년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 소유기간·멸실일과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현재 같은 번호·제목의 조문이 없어 삭제 또는 이동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다만, 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는 이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5의2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주택이 멸실된 뒤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다. 주택 소유기간과 멸실일,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여부는 불분명하다.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부득이한사유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소유기간, 멸실일,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회신하기 어려우나,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같은법 시 행령 제92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동법 제55조의2 제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는 것이며,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당해 건축물이 멸실ㆍ철거되거나 무너진 날부터 2년 기간동안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 규정을 적 용하는 것입니다

주택 멸실 후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주택 소유기간, 멸실일, 재산세 별도합산 및 분리과세 대상 여부가 불분명해 회신하기 어렵습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3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단하며, 건축물이 멸실·철거되거나 무너진 토지는 그 날부터 2년 동안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의 2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 (2008.01.07 회신), "주택 멸실 후 나대지에 비사업용 토지 특례가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9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908)
원 제목: 주택멸실후 나대지 상태 양도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 질의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