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 다른 법령의 적용 및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4건 · 결정 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기관 회신 4건
- 신탁 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2020.08.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0369
- 재건축 관리용역비 매입세액은 공제되나요?2008.01.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
- 정비사업 행정대행비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인가?2006.0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2
- 정비사업전문관리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인가?2004.12.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4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매입세액 불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2013서4558 · 2013.12.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설립인가일 이후 건물착공 이전에 전문관리업자들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토지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2012서1784 · 2012.07.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설립인가 이전에 전문관리업자와 설계업자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토지의 조성 등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서1274 · 2012.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사업 중 신축·분양 업무대행용역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함에 있어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 예정사용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여부(경정)조심2010부2056 · 2011.08.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