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136,455건 공식 회신10세목40주요 법령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부가가치세 30,077양도소득세 30,014법인세 23,270상속증여세 13,376조세특례 12,220소득세 9,186기타 8,326국세기본 3,972원천징수 3,030국제조세 2,984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36,455건 · 684/2,730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34,151 건설공사에 1년 이상 고용되면 일용근로자인가?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공사 종사자가 같은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된 경우 일용근로자인지 물었다.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된 건설공사 종사자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다. 고용기간의 ‘1년’은 「민법」 제160조에 따라 역에 의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
34,152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면 대손공제되나?
사업자가 매출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으나,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당해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이 무재산으로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되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강제집행을 신청하고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인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5
34,153 WTO 퇴직연금의 국내투자소득은 과세되나?
WTO Pension Plan이 국내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직접세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WTO 퇴직연금이 국내자산에 투자해 얻은 국내원천소득에 직접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자소득세와 배당소득세 등 직접세는 국내에서 면제된다. 마라케시협정과 전문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의 규정에 따른 면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
34,154 두 세대가 독립 거주하는 한 동은 공동주택인가?
각 세대단위마다 독립하여 방실과 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협동주택은 공동주택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세대가 구분하여 거주하는 한 동의 건물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각 세대가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해당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본다. 설계·건축 단계부터 물리적으로 구획되고 방실과 생활시설이 독립되어 있는지는 사실판단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3
34,155 고가주택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입주권이 현행 「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서 그 실지양도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고가주택으로 보아 그 양도차익 계산은 동법 제95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60조의 규정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인 고가주택의 입주권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고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보아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기존 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4
34,156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의 재산분할은 비과세인가?
혼인 후에 취득한 부동산을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 하는 경우에는 양도 또는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은 그러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이혼 재산분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후 취득한 공동재산의 재산분할 이전은 양도나 증여로 보지 않지만 혼인 전 취득 부동산은 그렇지 않다. 해당 여부는 이혼 경위와 판결문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
34,157 현지이주에도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현지이주의 경우 해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외의 목적으로 출국한 뒤 현지이주한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영주권이나 장기체류자격을 취득해 현지이주한 경우에는 해당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특례는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2년 이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
34,158 외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면 전속대리인인가?
내국법인 ‘갑’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을’로부터 법적?경제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자신의 통상적인 사업으로 ‘을’에게 용역제공시, ‘을’로부터 세부적인 지시나 통제를 받지 않고 사업상 위험을 ‘갑’ 스스로가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을 위해 활동할 때 그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독립적으로 통상적인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시·통제, 사업상 위험 부담 및 외국법인만을 위한 활동 여부를 실제 영업활동에 따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
34,159 조건부면세 요건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용자동차 구입 시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요건의 판정일을 물었다. 조건부면세 가능 여부는 승용차 반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특별소비세법과 같은법 시행령의 조건부면세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 특별소비세법 제31조 폐지·구법 2008년 개별소비세법으로 개명(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5
34,160 조합이 철거한 주택의 매수대금은 양도소득인가요?
귀 의견 조회는 기 질의회신 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83,2007.11.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소유자와 합의해 주택을 철거하고 지급한 금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주택소유자가 받은 건물매수대금은 양도소득에 해당한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제외되며 조합이 주택을 철거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례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
34,161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 예외가 적용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 토지에 비사업용토지 관련 예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은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에만 적용된다. 공익사업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041
34,162 2006년 말 전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 예정지구 내 토지의 감면과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일정한 협의매수 또는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
34,163 출자전환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채무의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취득당시의 시가로 하는 것이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이자면제채권의 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원칙적으로 취득 당시 시가로 하되, 요건을 갖추면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이자면제채권은 사실관계가 불분명하며, 자산·부채 평가와 대손충당금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
34,164 신주발행형 스톡옵션 행사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이 그 임직원에게 부여한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함에 따라 당해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한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직원이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상법 또는 증권거래법에 따라 법인이 임직원에게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이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5
34,165 온라인으로 수령매장만 접수하면 통신판매인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주류의 배송, 결제방법, 계좌번호, 주문전화번호, 쇼핑백・장바구니 등의 기능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류의 통신판매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국세청고시 제2005-5호, 2005.01.21) 제4
 기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홈페이지에서 수령매장과 수량만 접수한 뒤 매장에서 주류를 판매하는 방식이 고시 위반인지 묻는다. 배송·결제 등 판매 기능을 표시하지 않으면 고시 제4호 위반이 아니나 실제 판매 형태에 따라 판단한다. 최종소비자가 수령매장을 직접 방문해 주류를 구매하고 홈페이지에는 주문 관련 기능이 없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3
34,166 담보 부동산 경매 시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동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양도 및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며, 부동산이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양도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경매로 양도된 부동산은 경락가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양도·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면 기준시가 등을 감안해 관련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34,167 전시회 후원금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나?
법인이 법인세법 제24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규정에 의한 손금 산입되는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 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전시회에 지급한 후원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손금산입 대상 기부금 이외의 기부금은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다. 후원금의 해당 여부는 지급성격과 지급처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
34,168 ERP 일부 기능이 없으면 사업자단위과세가 가능한가?
사업자가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의 일부 기능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단위과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ERP가 일부 기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업자단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각 기능을 모두 처리하고 보관할 수 없다면 사업자단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전사업장의 자원을 통합하여 전자적 형태로 관리하는 설비의 기능 충족 여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9
34,169 입주권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1주택자가 1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2 제4항 각호를 모두 갖춘 때에는 양도하는 주택이 동법 제154조 제1항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 후 1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정해진 두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새 주택 완성 후 1년 내 전원이 이사해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
34,170 잡종지는 언제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가?
농지 ・ 임야 ・ 목장용지 외의 토지가 「지방세법」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별도합 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의 경우「소득세법」규정에 따라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임야·목장용지 외의 잡종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 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된다. 토지 종류는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5
34,171 우선수익자에게 통제권이 이전되면 누가 부가가치세를 내나?
사업자(위탁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탁법」 규정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에게 신탁하고 이를 수탁자가 임대 및 양도하는 경우 당해 신탁부동산과 관련된 납세의무자는 위탁자가 되는 것입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선수익자가 지정된 신탁부동산의 납세의무자와 공급시기 등을 물었다. 통제권 이전 전에는 위탁자, 우선수익자에게 이전된 뒤에는 우선수익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공급시기는 실질적 통제권 이전 때이고 과세표준은 우선수익권이 미치는 금액이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6
34,172 파견직원의 국내 사업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외국은행의 소속직원이 국내에서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며, 외국은행이 지급받는 소득의 구분은 법인세법과 조세조약 등의 내용에 따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과 협력사업을 하며 직원을 파견한 경우 국내사업장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사업의 중요하고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장소는 국내사업장에 해당한다. 용역대가는 국내사업장에 귀속되며 소득 종류는 법인세법과 해당 조세조약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3
34,173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실지 취득가액이라 함은 취득당시 거래당사자간에 실지거래된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실지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된 가액이다. 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
34,174 입주 전 계약한 신축주택은 감면 대상인가?
거주자(주택건설업자 제외)가 신축주택취득기간 중에 감면요건을 충족하는 신축주택(고가주택 제외)을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입주 사실이 없는 신축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하고 5년 이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된다. 분양권 취득 주택과 고가주택은 제외되며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
34,175 어떤 기술사업자가 수입금액명세서를 내야 하나?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기술사업이란 사업서비스업 중 기술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 기술사업의 범위를 물었다. 기술사 자격자 또는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법인이 기술사로 구성된 단체인지는 고용형태와 용역제공 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7
34,176 동업 사업의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하나?
동업에 의한 공동사업자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업계약은 형식일 뿐인 경우에는 실제 재화 등을 공급하는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에서 세금계산서를 누구 명의로 수수할지 물었다. 실제 공동사업이면 공동사업자 명의로, 형식적 동업이면 실제 공급 당사자 명의로 수수한다. 계약내용과 대가 지급관계, 계약의 유효성 등 거래의 실질내용으로 당사자를 판단한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4
34,177 2006년 이전 상속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말 이전 상속받은 임야 등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토지를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ㆍ임야 및 목장용지를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은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
34,178 사업자등록증 교부 여부는 어떻게 정하나?
사업자등록의 신청시 그 교부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업개시 여부 등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신청 시 등록이 가능한지 물었다. 사업자등록 신청과 관련된 기존 질의회신 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제공된 회신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확정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5
34,179 소유 가능한 농지도 기간기준을 적용하나?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가목의 단서 규정은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이 적용되는 것임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유할 수 있는 농지의 예외 규정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기준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단서 규정에도 시행령에서 정한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않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는 농지의 단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40
34,180 면세전용 자산을 과세사업에 쓰면 공제되나?
사업자가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2007.1.1. 이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게 되는 경우 그 과세사업에 사용 또는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전용으로 과세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할 때 매입세액 공제 방법을 물었다. 2007.1.1. 이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2
34,181 도시개발 토지의 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지구로 지정된 날로부터 사업이 구획단위로 사실상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하게 된 날까지의 기간에 2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사업이 시행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일부터 건축 가능일까지의 기간에 2년을 더해 사업용 기간으로 본다. 토지 취득 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되어 환지방식 사업이 시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
34,182 북측 결손금을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나?
남북이중과세방지 합의서상의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을 의미하는 것이며,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남측의 과세표준 계산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국제조세-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북 사이 소득의 이중과세 방지 방식과 북측 결손금의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합의서상 소득면제 방식은 완전면제방식이며 북측 결손금은 남측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북측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남북사이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제2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9
34,183 조합 해산 현물배분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기업구조조정조합의 해산으로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산업발전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조합이 해산하며 주식을 현물배분할 때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을 조합 해산으로 배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11
34,184 세액 감액경정 시 가산금도 줄어드나?
체납액(본세,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일부 수납된 후 감액경정이 이루어지면 감액된 후의 본세를 기준으로 소급하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을 결정하고 이 금액을 기준으로 수납 처리함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고지 후 과세표준과 세액이 감액경정된 경우 가산금과 중가산금의 처리를 묻는다. 감액세액에 해당하는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함께 감액되지만 잔여세액의 고지 효력은 유지된다. 잔여세액의 가산금과 중가산금은 당초 납부기한을 기준으로 계산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
34,185 재산세 분리과세 공장용지도 비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법인세법」 제5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3에서 정하는 기간동안 같은 법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를 여러 용도로 사용하다 매각한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분리과세 대상은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에서 제외된다. 다만 소유기간이 시행령상 기간기준을 충족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1
34,186 종교단체의 정관상 사업은 공익목적 사용인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 관련 사업자가 출연재산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쓰면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인지 물었다.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자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면 이에 해당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정관과 사업내역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
34,187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내 안 쓰면 과세되는가?
종교단체가 그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세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단체가 출연재산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3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가액은 3년이 경과하는 날을 증여시기로 하여 법정 평가 규정에 따라 산정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
34,188 공익법인 해산 잔여재산을 출연자에게 반환하면 과세되는가?
공익법인 등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당해 공익법인 등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귀속시키지 아니한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을 정해진 귀속처가 아닌 곳에 반환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잔여재산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동일·유사 공익법인에 귀속시키지 않으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과세 여부는 해산 잔여재산의 귀속처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2
34,189 개성공단 자회사 저리대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내국법인이 북측에 소재하는 국외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도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국제조세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성공단 자회사에 금전을 대여하고 낮은 이자를 받은 경우의 과세기준을 물었다. 정상이자율을 기준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정상이자율은 대여 당시 남측 금융기관의 관련 대출금 이자율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
34,190 가업재산을 법인전환하면 상속세가 추징되나?
가업상속공제 받은 재산 전부를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방법(출자금액이 양도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함)에 따라 동일한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가업상속인 보유주식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상속세를 추징하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재산을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상속세 추징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전환 및 지분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법인에 임대하면 임대 재산에 해당하는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
34,191 20년 이상 보유한 공장용지도 농지 특례 대상인가?
20년 이상 보유 농지 범위에는 공장용지는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보유한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이 공장용지에도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규정은 공장용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 소유한 농지에 적용되는 규정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산세제과-039
34,192 영농자녀가 직접 농사짓지 않으면 세금을 징수하나?
증여세가 면제되는 농지 등을 증여받은 영농자녀가 정당한 사유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를 면제받은 영농자녀가 농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을 때 징수 여부를 묻는다. 정당한 사유 없이 5년 내 양도하거나 직접 영농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직접 영농 여부는 농지 거주와 직접 경작 또는 자기 책임 아래 농사한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8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5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1
34,193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보유·거주요건은?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 과천 및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보유 및 거주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과천과 열거된 신도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59
34,194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의 순서에 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때 필요경비는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취득가액과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순으로 적용한다. 이 경우 필요경비는 관련 시행령 규정에 따른 기준시가의 3％를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
34,195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쓰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한 경우 거주자의 사업소득에 해당되며 당해 토지의 취득가액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증여세 과세가액에 증여 당시의 취득세・등록세 및 그
소득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사용할 때 소득 계산을 묻는다. 해당 토지는 거주자의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취득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취득세·등록세와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34,196 중간지급조건부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부동산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음에 있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부동산을 공급할 때 잔금 등 각 대가 부분의 공급시기를 묻는다.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한다. 부동산 공급대금 지급 방식이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9
34,197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종업원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종업원을 제외한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양도는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넘겨 법률상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8
34,198 명의신탁 주식의 증여시기는 언제인가?
주식을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명의개서한 경우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명의개서한 날에 실제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제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경우의 증여시기를 물었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명의개서일에 증여한 것으로 본다. 당초 거래가 명의신탁인지 양도인지는 사실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6
34,199 무면허 주류판매자에게 단서가 적용되는가?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무면허 주류판매자에 대한 벌과금 산정과 관련하여서는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기타조세범 처벌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면허 주류판매자의 벌과금 산정에 조세범처벌법 단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조세범처벌법 제8조 제1항 단서 규정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류판매자는 주세법상 주세납부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12
34,200 주식을 예탁증서로 전환하면 양도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중인 내국법인의 주식을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depositary receipt : DR)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법인세법 제93조 제10호에서 규정하는 유가증권 양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해 보유하면 유가증권 양도인지 물었다. 증권예탁원을 통해 유통주식예탁증서로 전환하여 계속 보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주식의 전환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상세·원문 전문기관 원문같은 법령 문서번호 법규과-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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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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