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회신일 2008.01.07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동일 자산에 여러 투자세액공제가 겹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면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에 따른 중복 적용 배제 원칙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내국인이 이 법에 의하여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5조, 제11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 제26조, 제63조의3제2항 및 제94조의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내국인이 이 법에 따라 투자한 자산에 대하여 제8조의3제3항, 제24조 및 제26조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와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19조제1항과 제29조의4, 제26조와 제29조의5, 제26조와 제30조의4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각각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 자산에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가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자산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의해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기 회신사례(법인46012-467, 1996.2.10.)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투자한 동일 자산에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되는 경우의 적용 방법

회답

동일 자산에 「조세특례제한법」제127조 제2항의 각종 투자세액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그중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 법인46012-467, 1996.2.10.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2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법인46012-467 소각로 제작 후 단순 설치하면 제조업인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 (<time datetime="2008-01-07">2008.01.07</time> 회신), "동일 자산의 투자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7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71)
원 제목: 투자세액공제 중복적용배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