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계산 산식 중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산식에서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함에 있어 기준시가는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 현재 고시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산 식>

┌ 취득일부터 5년이 ┐ _ ┌ 취득당시의 ┐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양도소득금액 × ───────────────────────

┌ 양도당시의 ┐ _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질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과 산식상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 제1항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출방법을 준용한다.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는 그날 현재 고시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한다.

<산식>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3 (2008.01.07 회신), "취득 후 5년간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