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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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1 채무 대신 부동산을 넘기면 양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무액에 갈음해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양도담보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대물변제는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한다. 양도담보 계약서 사본을 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첨부해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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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2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화ㆍ용역 공급은 면제되지만 과세사업 관련 공급은 과세된다. 구체적 사실관계가 불분명해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의 일반 기준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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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3 주택자금공제에서 주택분양권도 주택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때 주택분양권이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묻는다.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되지 않는다. 「소득세법」제52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자금공제의 주택 범위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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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4 장기간 방치된 폐가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로 방치된 건물의 주택 해당 여부와 조합원입주권 취득시기를 물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입주권 취득시기는 법정 시점에 따르며 2005. 5.31. 이후 인가분은 모두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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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정하나? 기타종합부동산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과세표준 산정 방법을 묻는다. 주택 공시가격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을 납세의무자별 과세표준으로 한다. 합산배제 임대주택과 합산배제 기타주택은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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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6 종중원 명의 재산을 종중에 환원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원 명의로 등기된 재산을 종중 명의로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부터 종중재산이라면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환원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처음부터 종중 소유였는지 종중원 개인 소유였는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 |||||
34,357 지배법인 사용인은 양도자와 특수관계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양수자가 양도자의 특수관계자인지 물었다. 양수자는 양도자가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이므로 특수관계자다. 지배법인의 사용인은 해당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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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58 2006년 이후 전환한 차입금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년 말 이전 차입 후 2006년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한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문의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된 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주택자금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개정 전 규정에 따라 차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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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0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연봉제 전환과 향후 퇴직금 미지급 조건으로 실제 정산·지급했다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퇴직금을 실제 지급하고 「법인세법 시행령」상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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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1 컨테이너 야적장은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토지에 컨테이너를 두고 물품보관료를 받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타인의 물품을 컨테이너에 보관해 주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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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5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 인도분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한 거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고 인도받은 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인도받은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않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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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6 형식상 이혼 뒤 재혼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양도 후 당초 배우자와 재혼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률상 이혼했어도 사실상 이혼으로 보기 어려우면 거주자와 배우자는 동일한 1세대를 구성한다. 동일한 주소나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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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7 제3자에게 준 보상비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양도와 관련해 거래당사자가 아닌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거래당사자 외의 자에게 지급한 보상비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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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8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할 때 안분계산 방법과 매수자 부담 세액의 처리를 물었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무조건 대신 납부한 세액은 증여로 보며 약정과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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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69 수입 밀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 밀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제0401호로 분류·통관된 신선한 밀크는 면세된다. 농축·건조·가당 또는 발효된 수입밀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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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0 세금계산서는 누가 언제 교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의 교부자와 교부시기를 물었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공급자가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공급시기에 교부한다. 교부자와 공급받는 자는 행위 또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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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1 상속농지 양도 시 감면 종합한도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농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종합한도의 적용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종합한도 규정을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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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2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신청 반려의 적법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은 신청내용을 확인해 실질내용에 따라 처리하며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처분에는 불복청구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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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3 건물 실사 용역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 사유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단 건물 취득 후의 실사 용역기간 등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소요기간 등이 불분명해 단정할 수 없으며 실지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로 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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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4 법인의 부동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사업연도와 법인세 계산을 물었다. 대금청산일·이전등기일·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에 손익을 귀속한다. 양도금액은 익금,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해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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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5 부가세 신고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부가가치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 신고의 오류·누락과 실제보다 과다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법정기한 내 신고자는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수 있고 정부도 오류·탈루 내용을 경정할 수 있다. 실제 거래금액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공급가액 부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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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6 정비사업 상가 분양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공사가 건설한 정비사업 상가를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상가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해당 지방공사이다. 지방공사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어 정비사업비를 부담한 경우이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분양은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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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8 분할 후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줄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유상증자로 분할법인 지분율이 감소한 경우 압축기장충당금의 익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제3자 대상 적정 시가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감소해도 익금산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을 3년 내 폐지하거나 분할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에는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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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9 분할 불가 부동산은 물납 한도를 넘길 수 있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할 수 없는 부동산의 물납이 상속세액 범위를 초과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적합한 다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이 없다면 범위세액을 초과한 물납도 허가할 수 있다. 원칙상 물납액은 상속재산 중 부동산과 유가증권 비율에 해당하는 상속세액을 넘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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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0 채권자 대위등기 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대위권으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한 재산을 협의분할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초과 취득은 증여재산에 포함되지만,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등기 후 재분할은 제외된다. 「민법」상 채권자대위권 행사로 법정상속분대로 등기된 상속재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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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2 전세권과 국세의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는가? 국세기본국세징수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세권으로 담보된 채권과 국세의 우선순위 및 관련 압류 통지를 물었다. 법정기일과 전세권 설정 등기일을 비교해 빠른 일자의 권리가 우선한다. 그 재산에 부과된 국세는 상속세·증여세·종합부동산세이며 종합소득세는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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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5 계모와 전처 자녀는 친족에 해당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모와 전처소생 자녀가 증여재산공제상 친족인지 물었다. 두 사람은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족에 해당한다. 계모에게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500만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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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6 일부 지목이 바뀐 20년 보유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년 이상 소유한 임야 일부의 지목이 변경된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사실상 부분지목이 확인되면 각 부분의 현황에 따라 판정하며 임야인 부분면적 A는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시흥시 토지 1,174㎡ 중 A 1,142㎡는 계속 임야이고 B 32㎡는 임야에서 대로 변경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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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7 이혼 후 따로 사는 자녀는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후 별도 주민등록으로 전 배우자와 사는 자녀가 거주자와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거주자 A와 자녀 C·D는 동일한 세대로 보지 않는다. B와 자녀들이 별도 주민등록으로 거주하면서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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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8 환지청산금 수령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4.12.31 이전 환지예정지 지정 토지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환지예정면적에 취득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를 곱해 계산한다. 청산금을 받았다면 그 상당 면적을 환지예정면적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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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89 폐가스 에너지설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 중 발생한 폐가스로 에너지를 만드는 설비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산업·건물부문 에너지 절약설비에 해당하면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질의 설비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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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0 특수관계자와 토지를 매매할 때 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와 토지매매계약을 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상황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간의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계산한 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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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1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 양도 시 시가는?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할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유사 거래의 계속 거래가격이나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하고,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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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2 대여계약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소비대차계약의 기간을 연장할 때 현행 또는 종전 인정이자 규정 중 무엇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새 계약을 체결하면 현행 규정을, 자금 상환이나 조건 변경 없이 기간만 연장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어느 경우인지는 사례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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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6 이혼 후 분양받은 임대주택도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남편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이혼 후 처가 분양받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당초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 실지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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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7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달 안에서 임의로 정한 기간별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래처별 공급가액을 합계해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기간은 1역월 이내여야 하고 그 종료일자를 발행일자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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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9 수금실적 장려금은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금실적에 따라 지급하거나 외상매출금에서 차감하는 장려금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장려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매출할인은 미수금을 결제하거나 약정기일 전에 영수하면서 일정액을 할인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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