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회신일 2008.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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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범위를 물었다. 법에서 규정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과 수익사업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단체가 비영리내국법인에 해당하는지와 해당 단체의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관련 법령에 따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법 제1조 제2호의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은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질의의 단체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질의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법령 등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 (2008.01.07 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소득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9/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39)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법인세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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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