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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회신일 2008.01.07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3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07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 근로자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및 급여지급기준을 물었다. 임원 여부는 직무의 실질로 판단하며, 해당 근로자의 중간정산 퇴직급여는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급여지급기준은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결의로 결정된 기준을 말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6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6.07.0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는 임원의 범위와 중간정산 퇴직급여 및 임원 급여지급기준에 관한 네 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질의요지

임원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같은 조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2)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며,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며,

질의 3)경우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한 것으로 기질의 회신문(서면2팀-1677,2006.08.31.)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 4)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질의 1), 2): 법인세법상 임원의 범위와 임원 해당 여부

2. 질의 3):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의 손금산입 여부

3. 질의 4): 임원 급여지급기준의 의미

회답

1. 질의 1), 2)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임원은 같은 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2. 질의 3)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에 의하여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퇴직급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3호에 의해 손금산입이 가능하다.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2팀-1677(2006.08.31.)을 참고한다.

3. 질의 4)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에서의 급여지급기준은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말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30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 (2008.01.07 회신), "임원 판단과 급여지급기준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140)
원 제목
법인세법상 임원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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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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