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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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1 사업 중단 중 받은 수수료도 이전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이전 감면 법인이 사업 중단 기간에 받은 수수료의 감면 여부 등을 물었다. 수수료가 시스템 운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면 세액감면대상 소득에 해당한다. 수수료 권리는 용역 제공 사업연도에 확정되고 계약상 약정한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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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2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토지 지목과 거주자 소유 임야의 별도 요건 해당 여부는 관련 규정과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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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3 수익사업 지출과 준비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 지출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와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 계산을 물었다. 수익사업용 지출은 목적사업 사용액이 아니며 준비금 잔액 익금산입 시 이자상당액을 가산한다. 의료법인의 의료기기 취득은 제외하고, 이자는 정해진 금액과 기간에 1일 1만분의 3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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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4 오래 보유한 임야의 양도세 중과와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 제외, 중과세율 배제와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물었다.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면 60% 중과세율이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경농지는 통산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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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5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 자에게 증여한 농지를 5년 내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방법을 물었다. 부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되 부자가 함께 자경한 기간에는 비자경 농지로 보지 않는다. 부의 취득일부터 자의 양도일까지 농지법상 자경을 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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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6 증여자가 사망하면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증여 후 증여자가 사망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사망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증자의 취득시기는 증여일이며 취득가액은 증여일 현재 법정 평가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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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7 조합원입주권 가격은 어떻게 판정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서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이 3억원 이하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가격 판정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3항 제2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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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58 조합원에게 산 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 가격은 어떻게 보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에게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의 주택자금공제상 가격 판단 방법을 물었다. 조합원입주권의 가격은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3억원 이하인지 판단한다. 주택재건축사업 또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정비사업조합 조합원에게 취득한 입주권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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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0 가맹점 유치 장려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가맹점 유치실적에 따라 추가로 받은 장려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건수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가맹점 가입유치 및 관리용역 계약에 따라 일정 수수료 외에 추가로 받은 금전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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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1 논술시험 응시 전형료는 부가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생의 논술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의 응시 전형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시험응시자로부터 받는 해당 전형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허가·인가받지 않은 교육용역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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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3 시공사와 시행사는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공사와 시행사 및 수분양자 사이에서 세금계산서를 어떻게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공사는 시행사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시행사는 수분양자들에게 영수증 등을 교부해야 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한다는 원칙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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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4 공동상속주택 지분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과 매매로 취득한 공동상속주택 지분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상속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이면 2주택·3주택 중과가 배제되지만, 추가 지분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세율이 적용된다. 중과 배제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이 규정상 상속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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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5 상속주택은 일반주택 양도 때 주택 수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한 채씩 보유할 때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지 물었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상속주택은 별도세대 피상속인에게 받았고, 다주택 피상속인이면 선순위 1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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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6 포괄양도 세금계산서의 공제와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 판단기준과 이를 과세거래로 잘못 신고한 경우의 공제 및 가산세를 물었다. 사업양도는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니며, 잘못 받은 세액은 공제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해당 여부는 양도 당시 현황과 계약내용 등 거래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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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7 사업양도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도를 과세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고 신고한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제공된 본문은 구체적인 가산세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았다. 기존 질의회신 서면3팀-2467, 2007.09.03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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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69 국제신용평가 대가는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신용평가회사에 신용평가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리납부해야 하지만 면세용역은 대상이 아니다.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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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0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도 사업용 기간을 인정받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에 따라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제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 전부터 제한된 토지를 취득했다면 제한 기간에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토지 취득 후에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에만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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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1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임야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비사업용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률상 요건에 해당하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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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2 개발제한구역의 자경농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재촌 자경 농지가 녹지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소재하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농지소재지와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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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3 기한 내 구매확인서로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한 내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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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4 교회가 출연받은 자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출연받은 자산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출연자의 취득가액을 비영리내국법인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출연재산에 과세요인이 생겨 상속세나 증여세 전액 상당액이 부과되면 그 원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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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5 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당하게 교부받지 못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당하게 교부받지 않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2007.7.1. 이후 거래분은 일정 요건을 갖추면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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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7 입주권 취득 1년 뒤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 별도 요건을 모두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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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9 합병평가차익의 장부가액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하여 승계한 자산의 합병평가차익을 계산하는 기준을 물었다. 승계가액과 피합병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기업회계상 장부가액에 승계받은 것을 포함한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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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1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이다. 허가 전 이행한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받은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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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2 강제집행 불능 채권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집행에도 회수하지 못한 외상매출금 등의 대손처리 여부를 물었다. 무재산·행방불명과 회수 가능 재산의 부재가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압류집행 불능조서와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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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3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하되 배우자 증여의 특정 경우에는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받은 날인 증여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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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4 소기업 공제사업의 이자와 기부금은 수익사업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기업·소상공인공제사업에서 발생한 이자와 기부금 등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예치·대출 이자는 수익사업소득이지만 업무 무관 기부금과 일정 차액은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조성과 급여사업만 수익사업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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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6 토지 이전을 허가 때로 미루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 허가 때 대금 결정과 등기를 하기로 한 임대사업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관련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관계 법령상 토지 매매 제한으로 토지대금 결정과 소유권 이전등기를 허가 시기로 미룬 사안이다. | |||||
34,087 정비구역 간주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대상인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에 따라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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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88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비용은 취득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대체 후 지급한 설비 관련 비용을 자산 취득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매입하는 자산의 부대비용이면 취득가액에 가산한다. 해당 비용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는 제시된 기존 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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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1 지방 이전 공장을 다시 합쳐도 감면이 계속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공장을 기존 지방공장으로 재이전할 때 감면이 계속되는지 물었다. 이전 전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 감면을 계속 적용하며 사업 폐지에 따른 추징 사유로 보지 않는다. 재이전 전 공장의 양도차익에는 해당 세액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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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2 평가기준일 전 유사재산 매매가액도 시가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 유사재산 등의 매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 상속개시일 전 6월과 증여일 전 3월 이내의 기간은 해당 2년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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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3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상계하면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히 답하기 어렵고 관련 조세법령과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해야 한다. 원문이 제시한 방향상 용역의 해당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지만 본문에는 구체적 판정이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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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4 공부상 별장인 건축물은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별장 등으로 등재된 건축물이 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주택에 포함되지 않지만 실제 주택 또는 별장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은 일정 기간 보유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하나 수도권 일부 주택은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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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5 공동상속 소수지분자의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 양도 시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최대지분자는 제외하고, 최대지분자가 여럿이면 시행령 각호의 순서로 소유자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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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6 3주택 중 2채를 팔 때 중과와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2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방법을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중과 규정을 검토하고, 남은 종전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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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7 3주택 중 1채 처분 후 일시적 2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처분한 뒤 나머지 주택에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부분은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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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98 가열한 홍합도 부가가치세 면제 미가공식료품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열을 가한 홍합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미가공식료품인지 물었다.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미가공식료품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본래 성질이 변할 정도로 가공한 것은 면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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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00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 여부와 창업 후 폐업·휴업 시 과세 방법을 물었다. 등록한 사업을 위해 사용했는지는 사실판단하며,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폐업·휴업 시 증여세와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채초과 폐업이나 정해진 범위의 1회성 휴업·폐업에는 과세 예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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