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법인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감액손실을 결산상 손금에 산입한 뒤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했다. 법원은 해당 폐업법인을 휴면회사로 보아 해산공고를 했다. 해산공고 후 3년이 지난 날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했다.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상법」제520조의 2 규정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시 당해 휴면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질의

「상법」제520조의 2에 따른 휴면회사의 해산 시 그 회사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보유한 법인의 손금산입 귀속사업연도.

회답

기존해석사례인 서면2팀-769(2005.6.3)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769, 2005.06.03

부도로 폐업한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보유한 법인이 해당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결산서상 손금산입하고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한 후 법원이 해당 폐업법인을 상법 제520조의 2의 규정에 의한 휴면회사로 보아 관보에 해산공고를 한 후 3년이 경과한 날에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등본을 폐쇄한 경우, 유가증권 보유법인의 손금귀속 사업연도는 법원이 청산종결등기를 하고 법인등기부 등본을 폐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9 (<time datetime="2008-01-10">2008.01.10</time> 회신), "휴면회사 주식 손금은 어느 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