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해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한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할 수 있다. 중간지급조건부 계약에서는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약정할 수 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아파트를 직접 건설하여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5조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계약 내용 및 실지 거래 등이 불분명하나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그 재화의 공급시기인 것이며,

3. 중간지급 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 간의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금의 각 부분을 계약서상의 지급일 이전에 납부하는 때에는 일정금액을 차감하여 준다는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지급일 이전에 납부 받음으로써 당해 금액을 차감해 준 경우에는 그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대금을 지급받는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와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의 처리.

회답

1. 최종소비자에게 분양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으나,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2. 과세되는 재화를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면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다.

3. 사전약정에 따라 지급일 전 납부 시 일정 금액을 차감하기로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차감했다면, 차감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0 (2008.01.14 회신),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 분양 시 세금계산서를 줘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