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36,455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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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1 매출누락 수정신고 때 익금산입액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수정신고시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실질내용에 따라 처분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과 「법인세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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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2 재정비촉진지구 소형주택은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재정비촉진지구 내 소형주택이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것으로 보는 지역의 소형주택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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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3 인수한 전세보증금도 경락주택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주택임대차보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락주택의 취득가액에 매수인이 부담한 전세보증금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대항력 있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전세보증금은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경매 취득 시 실지거래가액은 경락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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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4 겸용건물 임대의 면세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사업용 건물이 함께 있는 건물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 면세 범위를 물었다. 임차인별 주택 면적이 사업용 건물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 임대로 본다. 사업을 위한 거주용 부분은 주택 면적에서 제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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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5 착공신고 없는 토지도 건설 착공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조성공사를 시작했지만 건설허가와 착공신고 없이 양도한 토지가 건설 착공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시행규칙상 “건설에 착공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질변경허가 후 나무이전·토지다지기·일부 터파기를 했어도 건설허가와 착공신고가 없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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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6 재건축 중 산 대체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의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사업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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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7 보험료 납부자와 수취인이 다르면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수취인이 다른 보험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보험사고 발생 때 불입자가 보험금상당액을 수취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실질적으로 불입한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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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8 창업 후 2년 내 벤처기업 확인 여부는 어느 날부터 따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후 2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정 벤처기업 중 정해진 요건을 갖추고 창업 후 2년 이내 확인받은 기업에 적용된다.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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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59 승인받아 내용연수를 어느 범위까지 바꿀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승인 신청을 통해 적용 중인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기준내용연수의 50%를 가감한 범위에서 변경할 수 있다.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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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0 시가가 둘 이상인 골프회원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골프회원권에 둘 이상의 시가가 있을 때 상속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평가기준일 전후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본다. 2007.6.22. 상속 사례에서는 가장 가까운 2007.6.29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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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1 입주권 주택 완공 뒤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택지개발촉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기존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정해진 요건에 따라 비과세된다. 종전 주택의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실지거래가액 6억 원 초과 부분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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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2 재정비촉진지구 주택은 정비구역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 소재 소형주택이 중과배제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정비구역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는 것으로 보는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시행령과 시행규칙 적용 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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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3 재정비촉진지구는 정비구역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소형주택이 있는 지역을 정비구역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법률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것으로 보는 경우 해당 지역은 정비구역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 이 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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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4 도시개발 용역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개발 사업의 용역에 부담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토지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하고 새로운 건축비에 직접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한다. 각 용역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용역별로 사실판단하여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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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6 시행인가 후 조합에 판 토지도 해당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인가 후 정비구역 토지를 재개발조합에 양도할 때 적용 규정을 물었다. 법정 협의보상 절차와 방법을 거쳐 양도하면 해당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시행인가 전에 취득하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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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7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5년 이내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과 비과세 기준을 물었다.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다. 세액 계산 등은 양도일 현재 증여자에게 적용되는 과세체계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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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8 이월과세 토지의 취득일은 누구 기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자산에 이월과세가 적용될 때 비사업용 토지 판정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증여한 배우자가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자산의 비사업용토지 판정에 한정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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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69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는 누가 내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 주식의 증여의제 적용과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인 명의자가 증여세를 납부하며 명의신탁자도 연대납부의무를 진다. 조세회피 목적이 없으면 과세하지 않으며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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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0 상속받은 정비구역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정비구역 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상 취득시기를 물었다. 거주자가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이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일정한 정비구역의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소득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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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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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2 재개발 기간에 산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기간 중 거주하려고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시행령상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시행기간 중 거주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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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3 민간 공동도급공사도 준용해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기업 발주 공동도급공사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발주처가 민간기업이어도 공동도급공사 세금계산서는 관련 시행규칙을 준용해 교부한다. 사실상 공동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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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4 경로당 게이트볼장은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자가 아닌 자의 게이트볼장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해당 게이트볼장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체육시설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야적장 사용 토지의 비사업용 여부는 별도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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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5 수용 보상 중 다른 주택을 팔면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주택의 수용 보상금을 나누어 받는 동안 다른 주택을 양도한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B주택 양도에는 과세되지만 A주택 양도에는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A주택 토지 보상과 소유권 이전 후 B주택을 팔고 이후 A주택 건물 보상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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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6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면 중과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할 때 중과배제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담부증여해도 해당 중과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종전주택의 수증자가 동일세대원인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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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7 행정중심도시 주변지역은 사용 제한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토지가 사용 제한 토지인지 물었다. 주변지역 지정만으로는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주변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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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8 허가받은 문화·예술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문화·예술단체나 환경보호운동단체가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해당 단체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개별 단체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고유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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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79 타인의 무상 이전으로 재산을 얻으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재산 이전이나 기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무상 이전이나 기여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도 증여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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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0 사업시행 전에 짓기 시작한 주택도 대체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시행기간 전에 착공해 사업시행기간 중 완공한 주택에 대체주택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자가건설 주택에도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이 적용된다. 그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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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1 상속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일반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뒤 일반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일반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입주권이나 신축주택의 양도차익 계산은 개정된 시행령 제166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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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2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빼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외 자산·부채와 종업원을 승계하지 않은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와 같은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과 임대보증금만 넘기고 유동자산·영업권·유동부채 및 종업원을 제외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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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3 사업계획승인 후 승계한 입주권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사업계획승인일 이후 승계한 입주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다. 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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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4 비상장주식의 시가는 어떤 가액으로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의 시가를 어떤 가액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비특수관계자 간 일반 거래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시가로 한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 가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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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5 상속인 다툼으로 등기가 늦으면 공제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상속재산의 분할·등기가 지연된 경우 공제와 가산세 적용방법을 묻는다. 단순한 상속인 간 다툼은 분할기한 연장을 인정할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평가가액 차이나 공제 착오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지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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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6 공급시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가 오기 전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가산세가 적용된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법정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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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8 입주권 취득 뒤 주택 양도는 언제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6년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세대의 종전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 내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되 6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과세된다.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하나 원문에는 첫째 요건이 일부만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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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89 수용된 택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은 어떻게 확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어 수용된 토지의 사업인정고시일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일정한 수용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업인정고시일은 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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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0 합병교부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가 비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투자회사가 합병으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에 법인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과세하지만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합병교부주식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합병법인이 창업자 또는 벤처기업이고 제2항에 준하는 방법으로 주식을 취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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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1 재건축 입주권 보유 중 다른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시기에 인가된 재건축 입주권을 보유하면서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므로 다른 1주택 양도에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재건축사업이 2005.5.30. 이전 사업시행인가되고 2006.1.1. 이후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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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2 의제취득일 전 상속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필요경비 계산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고 양도가액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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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3 의제취득일 전 부동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필요경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과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해 필요경비로 한다. 양도가액은 확인되지만 취득가액은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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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4 산학협력단 지원비는 법정기부금이나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학협약에 따라 산학협력단에 지원하는 비용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이며 일정 직업교육훈련과정 운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채용을 조건으로 계약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과정의 운영비인지는 실지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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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6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거래징수 방법은 누가 정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산정과 부가가치세 거래징수 방법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과세표준 산정과 거래징수 방법은 거래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한다. 사업자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부가가치세를 공급받는 자로부터 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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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7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지급이자는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명의 차입금을 특수관계자에게 대여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구체적인 차입·대여 내역이 불분명하여 단정하기 어렵지만 업무무관 가지급금이면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다. 자금대여가 주된 사업이 아니고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하면서 약정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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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8 미등록 임대기간에도 간이과세가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부동산임대업자의 과거 과세기간에 적용할 과세유형을 물었다. 제시된 공급대가 환산금액이 48백만원에 미달하면 2005년 제1기와 제2기에 간이과세를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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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99 변경한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 대여금을 소멸시키는 새 대여계약에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07.2.28. 이후 새로운 계약으로 대여했다면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질의의 계약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여계약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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