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회신일 2008.01.1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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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1.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4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업 폐지 후 그 건물을 다른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해 계속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실제로 해당 건물을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러 음식업과 임대업을 함께 영위하던 사업자가 임대업을 폐지했다.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여러개의 음식업과 임대업을 영위하는 자가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임대업을 폐지한 뒤 해당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해당 건물을 실제로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01 (<time datetime="2008-01-14">2008.01.14</time> 회신), "임대업 폐지 후 건물을 계속 쓰면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4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495)
원 제목: 임대업에 공하던 건물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