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1998.5.22.부터 1999.6.30.까지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있었거나, 자기가 건설하여 그 기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신축주택이다.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의 기간 사이에 주택건설사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였거나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은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판단하는 것으로서, 고급주택 기준 중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경우는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공동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165㎡ 이상)과 양도당시의 가액기준(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동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질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를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고가주택 판정기준을 질의하였다.

회답

고가주택 여부는 동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판단한다.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자기가 건설한 주택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면적기준과 양도 당시의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하면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

공동주택의 면적기준은 전용면적 165㎡ 이상이며, 가액기준은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 중 낮은 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2 (2008.01.14 회신), "신축주택은 언제 고가주택으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