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3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액비 수집·운반 수수료는 면세되는가?2008.01.1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가 「법인세법」 제55조의2 에서 규정하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2947 · 2022.01.1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0643 · 2015.03.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용역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여부조심2013부2331 · 2013.10.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