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회신일 2008.01.10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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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1.10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과·면세 겸업자가 이전용 건물을 신축할 때 매입세액 계산 방법을 묻는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르고 귀속 불분명분은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면세 비율 등이 증가하면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면세겸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사업용 건물을 신축한다. 신축 관련 매입세액 가운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있다.

질의요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실지 귀속에 따라 하되, 실지 귀속이 불분명한 매입세액은 예정공급가액 및 예정사용면적 등에 의하여 안분계산함

본문(원문)

과·면세겸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동 사업용 건물의 신축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령 제61조의2 규정에 의하여 공통매입세액에 대한 정산을 하고, 매입세액이 공제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되는 때에는 같은 령 제62조의2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신축하는 건물의 공통매입세액 안분 방법

회답

과·면세겸업 사업자가 사업장 이전을 위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신축 관련 매입세액 중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릅니다.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같은 령 제61조의2에 따라 공통매입세액을 정산하고, 매입세액 공제 후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 등이 증가하면 같은 령 제62조의2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4항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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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3 (2008.01.10 회신), "신축 건물의 공통매입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8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852)
원 제목: 공통매입세액의 안분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