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외국법인은 국내 갑법인과 제품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 을법인에 공급한다.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물류지원,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한다.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부가가치세과-1939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이하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질의

외국법인 본점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구매한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할 때,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국내지점이 제품 매매에 관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는지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외국법인이 국내 갑법인으로부터 제품의 제조‧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제품을 구매하고 해당 제품을 국내 을법인에게 공급함에 있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제품매매 거래와 관련된 물류지원 및 재고분석 지원, 품질관리지원, 재무지원 등 행정적․실무적 지원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국내지점은 제품매입과 관련하여 갑법인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제품매출에 대하여 을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며 갑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제38조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부가-2156 (<time datetime="2023-07-19">2023.07.19</time> 회신),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세금계산서를 수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