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 제34조 부대공사의 시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도로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방음시설 유지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2023.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1516
• 안전점검과 방음벽 청소 대가는 과세되는가?
  2011.08.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부가2011-2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확정 신고기한 경과 후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경정)
  조심2009광2623 · 2009.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