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1
창업경진대회 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해 설립된 창업진흥원이 창업경진대회를 주관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소득세법 제12조제5호다목의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진흥원과 각 부처 산하기관이 지급하는 상금이 비과세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창업진흥원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입상자에게 지급하는 상금은 비과세된다. 그 밖의 기관이 지급한 상금이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
환류기간 중 차기환류적립금을 소급 적립할 수 있나? 차기환류적립금의 환류기간은 2년(’22~’23)이므로, 환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23년 중에는 ’21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당초신고분 + 수정신고분)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소급적립하기 위한 경정청구 가능 단, 기존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수정신고 때 적립하지 않은 미환류소득을 소급 적립하도록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2023년 중에는 2021년 미환류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 2024년 이후에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발생한 초과환류액 합계가 한도다.
3,003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3,004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은 과세소득인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무형문화재 전승지원금이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전승지원금은 과세대상 소득이 아니다. 지급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전승지원금에 관한 회답이다.
3,005
재건축으로 두 주택을 받으면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종전주택이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2개의 신축주택으로 완성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전주택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2채가 완성된 경우 대체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주택 양도 당시 3주택을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재건축 시행기간에 거주하려고 대체주택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6
타당성조사 의뢰·청구 공문은 인지세 대상인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기타 산지관리법 2023.08.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협회에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할 때 인지세 대상인지 물었다.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한다. 협회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계약 관련 법률을 준용하고 공문 접수 후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7
해외 파생상품 거래는 양도소득 과세대상인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59조의2 제1항 제5호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5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은「소득세법」제94조의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렉스에서 거래하는 파생상품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해당 파생상품은 양도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8
제3국 초과이윤세도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되나? 내국법인의 호주 소재 자회사가 제3국(동티모르) 소재 LNG 채취장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동티모르 세법에 따라 법인세와 초과이윤세를 각 납부한 경우, 위 초과이윤세는 법인세법상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
국제조세 - 2023.08.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가 제3국에 낸 초과이윤세의 공제대상 여부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이윤세는 외국법인세액이며 요건을 갖추면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다. 초과이윤세 과세표준은 외국자회사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3,009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사업자가 다른 온라인쇼핑몰을 통하여 고객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 및 해당 쇼핑몰의 개별약관에 따라 동의조건이나 기한을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조건의 성취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가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매확정기한 안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 온라인몰 판매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약관상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이다. 소비자가 일정 기간 구매확정·교환·반품을 표시하고 미표시 시 자동 확정되는 약관을 전제로 한다.
3,010
수목원 휴게공간 별도 입장료도 과세되나? 수목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관람객으로부터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 휴게공간 입장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수목원이 별도로 받는 휴게공간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람객이 선택한 휴게공간의 별도 입장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목원 입장료와 별도로 휴게공간 입장료를 수취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3,011
사망 직원의 이연성과급도 원천징수하는가? 계량적·비계량적 요소를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경우 해당 성과급상여의 귀속시기는 직원들의 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이고,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성립시기는 그 지급하는 때이므로 원천징수의무의 성립시
원천징수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망퇴직 후 확정된 이연성과급 지급 시 상속인을 대상으로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원천징수의무 성립 시 납세의무자가 사망하고 없다면 원천징수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성과급 귀속시기는 개인별 지급액 확정 연도이고 원천징수 소득세 성립시기는 지급하는 때이다.
3,012
냉장·냉동 창고건물도 통합투자세액공제가 되나?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조세특례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산업용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할 유통산업합리화시설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면 공제할 수 있다.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반출용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며 정해진 창고에 해당해야 한다.
3,013
2001년 이전 기여금 기반 연금은 어떻게 분류하나? 2001.12.31. 이전 납입된 기여금을 기초로 한 공적연금소득은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 2023.08.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말 이전 납입 기여금을 기초로 한 연금소득의 분류를 물었다.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019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분류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
3,014
완공 후 다른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1년 이내 다른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경우 소득령§156의2④의 요건을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함
양도소득세 - 202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승계 입주권이 주택으로 완공된 뒤 다른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적용 여부를 물었다. 거주주택 요건과 조합원입주권 취득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본다. 다른 조합원입주권은 주택 완공 후 2022.2.14. 이전에 승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15
판결상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사실판단사항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배상 소송 판결로 받은 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의 기타소득 여부를 물었다. 불법행위 배상금은 해당 기타소득이 아니나, 계약 위약·해약에 따른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배상금의 원인이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6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보전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원천징수 - 2023.08.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모회사 파견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보전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에서 근로를 제공한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고 원천징수된다.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그 지급액을 보전하는 경우이다.
3,017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 분양주택에 종전규정이 적용되나? '19.2.12. 전에 계약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성되어 양도하는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규정 적용이 가능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9년 2월 12일 전 계약한 분양권이 완공된 뒤 양도될 때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물었다. 계약금 지급이 확인되는 분양권의 완공주택을 재차 양도하면 종전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거주주택ㆍ장기임대주택과 해당 분양권을 기준일 전에 취득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18
과태료 면제의 단순 착오 범위는?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는 계산상 착오 이외에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되는 것인지
국제조세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면제사유인 단순 착오의 범위를 물었다. 계산상 착오뿐 아니라 이에 준하는 명백히 단순한 착오도 포함된다. 해당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19
합병 뒤 상장된 합병신주에 상장차익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3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한 합병신주에 대하여 같은 법 제41조의3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간 흡수합병 후 상장된 합병신주에 증여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피합병법인 주주의 합병신주에는 적용할 수 없다. 비상장법인이 다른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상장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0
계약자산인 미청구공사도 충당금 대상인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해당 미청구공사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3,021
요양 사유 중도인출에서 퇴직도 휴직에 포함되나? 「소득세법 시행규칙」제11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23.08.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 중도인출 한도를 계산할 때 퇴직이 휴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의 휴직에는 퇴직한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3,022
동일세대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있나? 2주택 보유세대의 1주택이 동일세대 내에서 상속이 이루어진 경우, 새로운 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23.08.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 내 주택 상속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동일세대 내 상속은 새로운 주택 취득이 아니므로 해당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상속개시일을 신규주택 취득일로 볼 수 없고 시행령상 일시적 2주택 요건도 충족하지 못한다.
3,023
소유권 이전 전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한 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자산의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사업에 사용 시 대금의 청산 또는
법인세 - 2023.08.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권 이전 전 장기할부로 매입한 선박을 자산으로 계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면 선박 가액 전액을 자산으로 계상하고 감가상각자산에 포함한다. 사업에 사용하면 대금 청산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3,024
포괄양수도로 승계한 선수금은 언제 익금이 되는가? 개인사업자가 상품 등일 인도하기 전에 계약금을 선수금으로 받은 후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 방법으로 법인 전환하는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 내국법인의 상품 등 판매손익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받은 선수금을 법인이 승계한 경우 판매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전환한 내국법인은 상품 등을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인식한다. 상품 인도 전에 계약금을 받고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법인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3,025
채용 합격축하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나? 채용포탈을 이용하여 채용이 확정된 구직자에게 합격축하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원의 소득구분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용포탈을 통해 채용된 구직자에게 지급한 합격축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사례의 뜻으로 지급한 금전은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해당 여부는 약정 동기와 경위, 금전의 성격, 지급사유와 조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26
취득 후 지정된 조정지역도 거주요건이 있나?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 지정과 거주자 전환을 거친 경우 거주기간 요건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 시 거주기간 요건은 적용되지 않는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3,027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은 이자소득인가?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 때 약관 변경으로 늘어난 해약환급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약환급금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개정 전 시행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28
회원권 보유자 입장료 할인은 매출에누리인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형 골프장을 함께 운영하면서 골프장의 영업수익 확대를 목적으로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회원제 골프장의 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는 모든 고객에 대하여 대중형 골프장의 입장료를
법인세 - 2023.08.2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 회원권 보유자에게 대중형 골프장 입장료를 할인한 금액이 매출에누리인지 물었다. 제시된 조건에 따른 할인액은 매출에누리로서 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주주총회 결의와 사전 공표 기준에 따라 모든 해당 고객에게 할인했는지는 사실판단한다.
3,029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가액은?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에 따라 환매한 후 다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0조의2제2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2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영회생지원 농지를 환매한 뒤 재양도하거나 재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재양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적용하고, 재환매 후 양도에도 최초 양도 전의 취득일과 그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환매·재양도하거나 재환매해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30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섞어 돌면 1회 입장은 몇 홀인가?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임
기타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원제와 비회원제 골프장을 혼합해 라운드할 때 과세되는 1회 입장 기준을 물었다. 개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골프장의 1회 입장 기준은 18홀이다. 국방부장관이 지도·감독하는 골프장과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한 대중형 골프장은 제외한다.
3,031
환매한 감면 농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무엇인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농지를 공사에 양도·환매한 뒤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한다. 취득가액은 직계존속인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2
이전 공장 감면소득에 임대소득도 포함되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한 기업이 공장시설의 전부를 수도권(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 이전 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23.08.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한 기업의 감면소득 범위를 물었다. 이전 후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에는 감면을 적용하지만 부동산임대소득은 제외한다. 이전한 공장의 이전 전후 소득은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33
무상으로 받은 체육시설에 법인세가 과세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시행사인 주택조합으로부터 입주민들만이 이용할 수 있는 부동산(입주민 체육시설)을 증여받은 경우,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비수익사업에 해당되어 법인세 과세소득의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조합에서 체육시설을 무상으로 받을 때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수익사업과 관계없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이므로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부동산은 입주민들만 이용할 수 있는 입주민 체육시설이다.
3,034
외상매출금의 회수기일은 어떤 날인가? ‘회수기일’이란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외상매출금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의 회수기일이 어떤 날짜를 뜻하는지 물었다. 회수기일은 외상매출금 등에 대한 대금을 회수하기로 약정한 날짜를 의미한다. 회수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3,035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
부가가치세 - 2023.08.1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한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상대국이 상호면세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된다. 산업분류와 상호면세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출받은 입증서류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036
청년형 저축을 3년 후 해지해도 소득공제가 배제되는가? 가입자가 최소계약기간인 3년 이후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됨
조세특례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최소계약기간 3년 후 해지할 때 소득공제 배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후 해지한 경우에도 쟁점소득공제의 적용이 배제된다. 계약기간 중 해지하는 경우 전부를 조특법상 해지로 보는 제1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다.
3,037
임상시험센터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사업자는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부가가치세 - 2023.08.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건용역 사업자가 건립한 임상시험센터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고정된 장소라면 사업장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 또는 사용인이 센터에 상시 주재하여 임상시험 용역 등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3,038
관계법인 전출 후 퇴직소득을 정산할 수 있나?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다만,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여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 이연퇴직소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출자관계 법인의 임원으로 전출한 뒤 최종 퇴사할 때 퇴직소득 세액정산 여부를 물었다. 같은 하나의 근로계약에서 받은 퇴직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정산을 한다. 이연퇴직소득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보되 환급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39
전적 근로계약도 같은 하나의 계약인가? 퇴직하는 직원이 체결하였던 근로계약이 「소득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 제2호의 사유로 체결하는 계약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안임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소득세액 정산에서 전적에 따른 근로계약도 사용자가 같은 하나의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근로계약이 시행령상 사유로 체결된 계약인지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구체적인 전적 경위와 근로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사실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0
전출 때 받은 퇴직소득을 최종 퇴사 때 정산하나? 출자법인으로 전출하며 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퇴직자가 퇴직소득을 지급받을 때 이미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법인 전출 시 퇴직금을 받은 사람이 최종 퇴사할 때 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지 물었다. 퇴직소득 지급 시 기존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면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한다. 구체적인 판단에는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3,041
조건 미달 임대차를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계약의 기간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사례에는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3,042
기존 임대차를 바꿔 새로 계약하면 직전계약인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못 갖춘 기존 임대차를 종료하고 조건을 바꿔 새 계약을 맺을 때 직전임대차계약인지 물었다. 임대기간만 또는 임대기간과 보증금을 바꾼 새 계약은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건을 갖춘 3년 계약을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계약한 경우에는 분리된 계약에 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3,043
변경한 임대차계약도 직전계약에 해당하나?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한 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함
양도소득세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건을 갖춘 임대차계약의 기간을 줄이고 동일 임차인과 재계약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분리된 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3년 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한 뒤 동일 임차인과 다시 2년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3,044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사실판단 사항
소득세 저작권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작재산권자가 위원회에서 받는 보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은 기타소득이고 지급자는 원천징수의무를 지지만, 계속적·반복적 활동의 대가이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해당 여부는 영리 목적과 자기 계산·책임 등 종합적인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45
분할법인 전출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법 제148조 등에 따라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의 근속연수는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에 대한 근속연수와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를 합산한 월수에서 중복되는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하는 것
원천징수 소득세법 2023.08.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 전출 때 퇴직금을 받은 뒤 최종 퇴사 시 세액정산할 근속연수 계산법을 물었다. 이미 지급된 퇴직소득과 지급할 퇴직소득의 근속연수 월수를 합산한 뒤 중복 월수를 뺀다. 소득세법에 따라 퇴직소득 세액정산을 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계산 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046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인출하면 전액 연금소득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 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액 이내로 한정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으로 보는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3,047
요양 사유 연금계좌 인출액 전부가 연금소득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에 따라 인출하는 금액은 동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금액의 합계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정하는 것임
원천징수 - 2023.08.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개월 이상 요양 사유로 연금계좌를 중도인출할 때 전액을 연금소득으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득이한 인출은 연금수령으로 보지만 다목·라목의 인출액은 시행규칙상 금액의 합계 이내로 제한된다. 연금수령에는 3~5%, 연금외수령에 따른 기타소득에는 15% 세율을 적용한다.
3,048
임대주택 말소 전후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장기임대주택(A) 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거주주택(B)의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후 거주기간 통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
양도소득세 - 2023.08.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 말소 후 거주주택의 비과세 특례 적용과 거주기간 계산을 물었다. 말소일부터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하고 보유 중 2년 이상 거주하면 특례를 적용한다. 2년의 거주기간은 장기임대주택 등록말소일 전과 후의 기간을 합산한다.
3,049
1주택 증여 후 남은 2주택도 특례가 되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별도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
양도소득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1주택을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특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이고 정해진 요건을 갖춰 종전주택을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의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3,050
선원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 비과세인가? 선장 및 해원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하고는 실비변상적인 급여로 근로소득세 비과세하는 것이며, 회사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된
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장과 해원이 받는 승선 관련 급여가 실비변상적인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일정 적용 제외자를 빼고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은 근로소득세가 비과세된다. 귀가여비 등의 승선수당 해당 여부는 내부규정과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