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1세대가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D, 상생임대주택 C와 분양권 E를 보유하였다.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1.1. 이후 E를 취득하고, E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를 양도하여 1세대1주택 규정을 적용받았다.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양도한다.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령§155⑳(1)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령§156의3

③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하는 것임

법규과-1833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축주택(A),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에 따른 장기임대주택(B, D),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주택(C)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이 지난 2021.1.1. 이후에 분양권(E)을 취득하고 E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상생임대주택(종전주택, C)을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상생임대주택 C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한 뒤 신축주택 A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규정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신축주택 A, 장기임대주택 B·D 및 상생임대주택 C를 소유한 1세대가 C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2021.1.1. 이후 분양권 E를 취득하고, E 취득일부터 3년 이내 C를 양도하여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받은 경우로서 다음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1. C주택 양도 이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A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할 것.

2. A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A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법규재산-0905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상생임대주택 양도 후 A주택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5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