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농어민등이 공급받아 사용하고 남긴 면세유 등의 매입 가능 여부를 질의했다. 면세유는 농어민등이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농기계 등에 사용하기 위해 공급받는다.

신청인은 중고연료 도소매업체로서 쟁점규정에 따른 면세유를 공급받은 농어민등으로부터 사용하고 남은 유류 등을 매입할 수 있는지 질의

- 농어민등이 소비한 후 잔여로 남거나 용도 폐기된 제품으로 ｢자원재활용법｣의 재활용가능 자원*으로 매입이 가능하다는 의견

* 제2조 【정의】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收去)된 물건과 부산물(副産物) 중 재사용ㆍ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

소비세과-49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①항 제1호)로서,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제③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제④항),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제⑩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제19조 제①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질의

농어민등이 사용하고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비세과-493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의 석유류는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제①항 제1호)로서,

농어민등이 농･임･어업을 영위하면서 농기계등에 사용하는 유류를(제③항) 면세유류 관리기관인 조합으로부터 면세유류 구입카드 등을 발급받아 공급받을 수 있고(제④항),

농어민등이 공급받은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면세유류 관리기관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제⑩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으며,

어업용 면세유의 경우 해양수산부 훈령인 ｢어업용 면세유류 공급 및 사후관리 요령｣에 따라 어민이 더 이상 어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남은 면세유가 있더라도 조합을 통해서만 환매를 요청(제19조 제①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에 따라 신청인이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재활용가능 자원인 재사용 중고연료로 매입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소비-2017 (<time datetime="2023-07-12">2023.07.12</time> 회신), "남은 농·임·어업용 면세유를 중고연료로 살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