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51
판결로 받은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의무자가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법원 판결에 따라 근로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의 귀속시기는 해당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날이 되는 것이며, 지연이자(지연손해금)는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
원천징수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10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추가 지급된 초과근무수당과 지연이자의 과세 및 귀속시기를 물었다. 수당은 근로 제공일에 귀속되고 지연이자는 기타소득으로 20% 원천징수한다. 관련 판결로 거래나 행위가 달리 확정되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내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52
상속 후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상속 개시 후 추가 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함
소득세 소득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인의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보상금 중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은 부분은 상속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상속개시 후 추가 배분이 결정되어 상속인에게 지급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3
동물 혈액제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인가? 동물혈액등(동물의 혈장, 농축적혈구, 기타 혈액제제)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물의 혈장·농축적혈구·기타 혈액제제가 면세 혈액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동물혈액등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혈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27의 해석을 참조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4
영수증 추가 발급 후 합계표를 고쳐야 하나? 기부자의 요청에 따라 기부금영수증을 추가로 발급하여 이미 제출한 기부금영수증 합계표의 기재사항(총 발급건수 및 금액)을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부금영수증 추가 발급으로 기존 합계표의 건수와 금액이 바뀌면 수정 제출할 수 있는지 묻는다. 기재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면 발급합계표를 다시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작성·보관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3,055
점유 취득 부동산 처분수입도 법인세에서 제외되나?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민법 제245조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부동산 포함)을 처분하여 발생한 수입은 법인세법 제4조 제3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법인세 법인세법 2023.08.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점유로 취득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의 처분수입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된다. 점유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56
지장물 이전비와 이설용역은 각각 과세되나?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부가가치세 - 2023.08.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장물 이전비와 도급업체의 이설공사 용역에 각각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손실보상금인 이전비는 과세대상이 아니지만 이설공사 용역은 과세대상이다. 시행자와 관리자 간 지급 및 관리자와 사업자 간 용역은 별개의 독립된 거래이다.
3,057
재건축으로 부수토지가 늘어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특법§99의2에 따른 감면대상 기존주택이 재건축되어 신축주택의 부수토지 면적 증가 시에도 특례 적용이 가능한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23.08.09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대상 기존주택의 재건축으로 신축주택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특례 적용을 물었다. 면적이 증가해도 입주권 또는 신축주택은 A주택 양도일 현재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멸실 전 B주택 취득일부터 기산하되 증가 토지의 양도차익은 기존 해석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3,058
상속인이 승계한 대표자 가지급금에도 인정이자를 적용하나?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여 대표자에 상여로 소득처분한 금액에 대한 소득세를 대납하고 계상한 가지급금｣은,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대표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승계한 경우에도
법인세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자 사망 후 상속인이 승계한 가지급금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과 인정이자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당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및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대표자 상여처분액의 소득세를 법인이 납부하고 가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한한다.
3,059
가상자산 거래수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인가? 가상자산거래수수료에 대행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신용카드등사용금액소득공제가 가능함
조세특례 - 2023.08.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영수증을 받은 가상자산 거래수수료가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포함된다는 제1안이 타당하다. 금융·보험용역 관련 수수료와 비슷한 대가로 제외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3,060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 ’22.1.1. 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조합원입주권 양도 시 비과세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2년 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과 분양권을 보유한 세대의 입주권 또는 완성주택 양도 규정을 물었다. 2022년 전에 변환된 조합원입주권 양도에는 개정 전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완성 전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있으면 완성주택 양도에 시행령상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61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한 1세대가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 상속받은 후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고, 소득령§156의2④ 요건을 갖추어 기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주택과 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 처분 후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3년이 지나 종전주택을 양도해도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국내 1주택을 보유하다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고 상속주택을 먼저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62
간접 소유 자회사도 가업법인인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
상속증여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직접 보유한 주식 없이 간접 소유하는 법인이 가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피상속인이 주식을 모두 양도해 완전자회사가 된 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상속인이 두 법인을 각각 10년 이상 보유·경영했더라도 상속 당시 직접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3,063
재취득 농어촌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때 피상속인의 5년 이상 거주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별도세대원에게서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재취득 전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은 재취득 후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다.
3,064
자진말소 후 재건축돼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등록 자진말소 후 5년 이내 도시정비법상 재건축사업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멸실 또는 신축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㉓에 따라 특례적용 가능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8.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진말소한 장기임대주택이 멸실되거나 신축된 뒤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 말소일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하고 정해진 사유로 자진말소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5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 적용 때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등을 물었다. 제공된 본문에는 질의 내용만 있고 회답은 제시되어 있지 않다. 질의는 일부 세대원의 거주만으로 충분한지와 부득이한 사유의 필요 여부로 나뉜다.
3,066
대체주택에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양도소득세 - 2023.08.0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주택 특례를 받으려면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지 물었다.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일부가 거주하지 못한 경우도 포함된다. 예외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이 제시되었다.
3,067
집단 지정이 바뀌면 퇴직임원 특수관계 기간도 늘어나나요?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상속증여세 - 2023.08.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후 기업집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기간을 물었다. 퇴직 당시 기업집단 소속기업이었다면 이후 지정 여부와 관계없이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제시된 두 견해 가운데 1안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3,068
종이 증빙을 스캔하면 원본도 보관해야 하나? 종이문서를 받아 스캐너를 통해 전자문서로 변환한 경우 ‘전자화 문서’에 해당하며,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지 않는 한 원본을 일정기간 보관하여야 함
국세기본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2023.08.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이 증빙을 전자화해 저장할 때 원본도 보관해야 하는지 물었다. 전자화문서를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면 장부와 증거서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일반 정보보존장치에 스캔 파일만 저장하면 원본 증빙서류도 함께 보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69
동일 법인이 지배하는 자회사 합병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간 흡수합병 시「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가목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인 비상장법인 간 불공정 합병에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동일한 1인 법인이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특수관계가 있는 비상장법인 간에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70
특수관계인 업무무관가지급금은 대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을 회수하지 아니한 금액은 익금산입하는 것이며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특수관계 소멸일까지 회수하지 않은 금액은 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한다. 익금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3,071
자기주식 취득대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내국법인이 주주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목적이 없이, ｢상법｣ 제341조에 따라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금액은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며 지급한 금액이 가지급금인지 물었다. 우회적인 자금지원 목적 없이 상법에 따라 취득했다면 인정이자 계산 대상 가지급금이 아니다. 상법 위반 여부와 취득 목적, 주주에게 재매각하는지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3,072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방법을 물었다.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2020.12.22.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073
개정 전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 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1년 1월 1일 전에 지출한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 이월잔액을 손금산입하는 경우 손금산입 한도액은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2023.08.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21년 1월 1일 전 지출한 기부금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해당 이월잔액의 손금산입 한도는 법 개정 전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개정 법률 부칙에 따라 개정 전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3,074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평균임금 증가분을 산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 중 근로제공기간이 1년 미만인 상시근로자의 임금액은 해당 상시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하여 산출<BR/>
조세특례 - 2023.08.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 증대 기업 세액공제에서 1년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방법을 물었다. 지급 임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무제공월수로 나눈 뒤 12를 곱한다. 직전 3년 평균 또는 중소기업 평균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 계산 시 적용한다.
3,075
공유 집합건물을 지분대로 분할하면 자산 양도인가? 1. 재개발사업에 따라 분양받은 집합건물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내국법인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재단법인이 다수 층의 공유물을 일괄하여 분할하면서 공유물의 지분비율대로 각각 단독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 - 2023.08.0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특수관계 재단법인이 공유 집합건물을 분할할 때 법인세상 자산 양도인지 물었다. 기존 지분비율대로 단독 소유하면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지분이 바뀐 부분은 자산 양도에 해당한다. 지분 변동은 가액으로 판단하며 각 층의 시가나 요건에 맞는 감정가액을 적용한다.
3,076
지정 전 산 분양권에 거주요건이 적용되나요?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보유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어 양도시 거주요건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세 주택법 202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원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산 분양권의 거주요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이 확인되면 완공된 해당 주택의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지정 전에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7
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2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등록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이 시행령상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하고 특별법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8
증여 부동산의 타인명의 채무도 공제할 수 있나?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원금상환의무 등에 따라 명의상·사실상의 채무자가 타인인 경우에는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3.08.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 증여 시 타인명의 채무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명의상·사실상 채무자가 타인이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사실상 증여자의 채무이고 수증자의 인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79
진행 중인 가업상속 사후관리에 개정기간이 적용되는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중에 있는 기업 부칙 요건 충족 시 5년 사후관리기간 적용
상속증여세 - 2023.08.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개정 당시 사후관리기간 중인 기업에 개정된 사후관리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 시행 전 종전 규정의 특정 요건에만 해당한 상속인은 부칙상 요건을 충족하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적용에는 부칙 제7조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
3,080
검체채취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 장기요양기관의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
소득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요양기관 의료·간호인력이 받는 검체채취지원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전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가 지원금을 재원으로 장기요양기관이 검체를 채취한 의료·간호인력에게 지급한 경우이다.
3,081
결손금 이전 감소세액도 실제부담세액에 포함되나?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국제조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연결납세제도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이 이전된 경우 실제부담세액 계산을 묻는다. 결손금 공제로 감소한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도 거주지국 부담세액에 포함한다.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따른 결론이다.
3,082
자회사 임원 RSU 보전액은 손금인가?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자기주식(상장)에 대한 RSU를 부여하고 해당 자회사가 RSU 시가 상당액(부여당시 주식시가)을 보전하는 경우, 자회사의 보전금액은 인건비(영§19(3)) 또는 그 밖의 손비(영§19(23)
법인세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가 자회사 임원에게 부여한 RSU 관련 보전액의 손금 여부와 귀속시기·금액을 물었다. 질의1부터 질의3은 제1안, 질의4는 실제 보전액을 적용하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답했다. 질의4의 손금산입금액은 자회사가 실제 보전한 RSU 부여시점의 주식 시가이다.
3,083
분양권 때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에 거주주택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양도소득세 - 2023.07.3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장기임대주택 보유 세대에 거주주택 비과세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주택과 분양권의 취득·양도 및 완공 조건을 충족하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C주택을 양도해야 한다.
3,084
임대업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도 이월과세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임대차계약 종료 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임차인인 특수관계법인(B)이 영위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를 적용
조세특례 - 2023.07.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업을 법인 전환한 뒤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에 따라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하면 해당 부동산에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임대차 종료 후 사업용 고정자산 전부를 현물출자하고 전환법인이 임차법인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3,085
조건부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인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에 해당
원천징수 - 2023.07.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요건을 갖춘 수강생에게 지급하는 수강료 환급금을 기타소득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상품 결제 때 일괄 제공하는 할인과 달리 조건을 충족해 받는 수강료 환급금은 기타소득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불가피한 경우 원천징수 사무를 위해 개인정보 포함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3,086
터빈 작업용 받침대는 고급가구인가?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분해 시 사용하기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받침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터빈 조립ㆍ분해용으로 특수 제작된 테이블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상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터빈의 노즐 구조물 조립ㆍ분해에 사용하는 특수 제작 받침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다.
3,087
펀드 환매 후 재투자하면 처분손익을 인식하나?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BR/>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
법인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A사모펀드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B사모펀드에 투자할 때 처분손익 인식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환매일의 사업연도에 산입하되, 장부가액의 시가평가가 거래의 실질이면 산입하지 않는다. 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한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3,088
클린룸용 특수 작업대는 개별소비세 대상인가? 반도체 제조공장 내 클린룸에서 부품교체 등을 위하여 특수 제작된 테이블(작업대)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별표1] 제4호 바목의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아니함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제조공장 클린룸의 특수 제작 작업대가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테이블은 고급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품교체 등을 위해 특수 제작된 작업대라는 점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3,089
분할 지급한 퇴직위로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퇴직소득을 여러 번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퇴직소득세는 ｢소득세법｣ 제147조의 지급시기 의제 규정에
원천징수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위로금을 연금과 유사하게 분할 지급할 때 소득 구분과 과세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한 사용자 부담금 기초 소득은 원칙적으로 퇴직소득이다. 분할 지급해도 지급시기 의제에 따라 원천징수하되 임원 한도 초과액은 근로소득이다.
3,090
주류소매업자가 구입가보다 싸게 할인 판매해도 되나? 소매점, 음식점 등 주류 소매업자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음
기타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주류를 구입가보다 낮게 할인 판매할 수 있는지 묻는다. 소매점과 음식점 등은 소비자에게 구입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 경쟁자 배제 목적의 염가판매나 비용 전가 등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경우는 허용되지 않는다.
3,091
잔금 전 주택 멸실 시 양도물건 판단일은?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양도물건의 판단은 양도일(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단 기준일을 물었다.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의 세율 적용 시 양도일인 잔금청산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양수인의 잔금 전 사용·수익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92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주식양도인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제3국 이전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변하지 않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다. 청산이나 신설 없이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이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3,093
외국법인의 본점 이전은 보유주식 양도에 해당하는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
국제조세 - 2023.07.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 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 이전이 주식 양도인지 물었다. 법인의 실체와 주식의 권리주체가 그대로라면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아니다. 법인이 청산되거나 신설되지 않고 권리의무관계·소유권·법인격도 이전 전과 동일해야 한다.
3,094
차임 감액 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어 당초 공급가액에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
부가가치세 - 2023.07.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임증감청구권으로 공급가액이 차감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다른 법률로 계약 내용이 변경돼 당초 공급가액이 차감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해당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3,095
상속주택이 1+1입주권이면 특례를 받나? 별도세대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주택 특례가 배제되는 것이며, ’1+1조합원입주권‘이 신축주택으로 완공된 경우 선순위 상속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이 1+1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 적용을 물었다. 전환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특례가 배제되나 완공 후 일정 순서로 양도하면 적용된다. 두 신축주택 중 시행령상 순위의 1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보며 판정 불가 시 납세자가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6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을 선택할 수 있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소득령§155⑳ 특례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은 양도가액 12억원 범위 내에서 소득령§154①에 의해 당연 비과세되는 것으로 비과세 적용여부의 임의적 선택은 불가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23.07.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 요건을 갖춘 거주주택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가액 12억원인 거주주택의 양도차익은 당연 비과세되므로 과세 신고를 선택할 수 없다. 거주주택 양도일에 취득한 일반주택에 향후 같은 거주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도 없다.
근거 법령·조문
3,097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는 추가과세되는가? 사립학교법인이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에 소재한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제1항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BR/>
법인세 법인세법 2023.07.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상수원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준비금 손금산입을 묻는다. 해당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고 그 밖의 수익사업 소득은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한다. 손금산입 대상 소득은 이자·배당 등, 결손금 및 해당 기부금을 뺀 금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3,098
연구전담요원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의 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 시,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같은 조 제1항 제1호(세액감면요건) 다목과 제2호(감면대상소득) 나목의 이전본사의 근무
조세특례 - 2023.07.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이전 세액감면에서 연구전담요원을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은 이전본사 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기준은 세액감면요건과 감면대상소득 계산의 근무인원 모두에 적용된다.
3,099
폐업 16년 뒤 같은 업종을 시작해도 창업인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모피 제조업을 영위하던 법인을 폐업 후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 종전사업의 승계 또는 종전 자산의 인수(매입)에 의하지 않고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 - 2023.07.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피 제조 법인 폐업 16년 후 다른 지역에서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사업 승계나 종전 자산 인수 없이 새 법인을 설립하면 동일 업종이라도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있었고 새 법인은 그 권역 밖에 설립하는 경우이다.
3,100
사회적협동조합의 병원 간병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를 운영하는 병원에 간병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면세함이 타당함
부가가치세 협동조합 기본법 2023.07.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적협동조합이 병원에 직접 제공하는 간병 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설립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이 해당 용역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간호간병서비스병동을 운영하는 병원에 직접 간병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