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23-법규재산-0150회신일 2023.07.1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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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12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부담부증여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할 때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평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조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전답변 신청의 대상은 A아파트 부담부증여다. 양도가액은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했다.

질의요지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 시,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임

회답

법규과-1831

본문(원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에 따라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제7항에 따른 A아파트의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담부증여 시 A아파트의 양도가액을 고시주택가격으로 산정한 경우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취득 당시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평가한 가액보다 크면 그 환산가액을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4호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제7항 (공익법인등의 세무확인 및 회계감사의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 (부동산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3-법규재산-0150 (2023.07.12 회신), "고시주택가격으로 양도가액을 정하면 취득가액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7499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74993)
원 제목: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상증법§61①)로 산정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