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한다. 원천징수세액 납부와 근로자의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가능 여부도 문제 된 사안이다.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임

원천세과-619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하는 경우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이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의 규정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원천징수대상 소득을 지급받은 후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세액계산한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환급여부가 달라지는 것으로, 사실판단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질의 답변이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법원판결에 따라 퇴직금 또는 연차수당 등을 추가 지급할 때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방법, 미납 시 가산세 및 경정청구에 따른 환급 여부.

회답

판결이유 등 구체적인 지급 사유에 따라 근로·퇴직·기타소득 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하면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라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로자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하여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는 세액계산 결과 등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2-원천-4813 (2023.07.17 회신), "판결로 퇴직금·연차수당을 추가 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84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