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10조 서류 송달의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건 · 결정 24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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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건
- 선택권 이익 무신고의 역외거래 제척기간은?2023.07.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무기본-0101
- 홈택스 전자고지 선택은 송달신청인가?2009.05.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5
- 종업원이나 동거인이 받은 고지서는 유효한가?2008.12.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635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세무조사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여 이 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의 당부 등조심 2026인1581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있는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31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3973 · 2026.05.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0283 · 2026.03.1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전4097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 여부조심 2025중1804 · 2025.12.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위법한 조사 해당 여부조심 2025중1805 · 2025.12.2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수감 중인 청구인에게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81 · 2025.12.0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세무조사 사전통지 등의 하자로 인해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당해 법인의 자산에 대한 소급감정가액에 대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한 비상장주식의 시가에 따라 과세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2957 · 2025.11.0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5서1217 · 2025.11.0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중대한 절차적 하자(세무조사사전통지 없음)가 있는 세무조사에 기초한 이 건 처분은 무효로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4538 · 2025.10.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시송달의 적법 여부 등조심 2025인2741 · 2025.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