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3-자본거래-1442회신일 2023.07.21세목 상속증여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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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3.07.21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법인의 채무면제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해당 여부는 제시된 시행령 규정과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해산 중이며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법인의 경우는 규정에서 제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특정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거래가 문제된 사례이다. 해당 법인의 해산 여부와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의 존재 여부가 판단 조건이다.

질의요지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에서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 다만, 해당 법인이 해산(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은 제외한다)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사례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답

자본거래관리과-251

본문(원문)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의 채무를 면제한 경우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회답

상증세법 시행령 §34조의5⑥제1호는 해당 법인의 채무를 면제·인수 또는 변제하는 것을 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해산을 제외한 해산 중인 경우로서 주주등에게 분배할 잔여재산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질의 사례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자본거래-1442 (<time datetime="2023-07-21">2023.07.21</time> 회신), "법인 채무면제에 특정법인 증여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116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1166)
원 제목: 채무 면제 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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