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 일부가 수용된 경우이다. 수용되지 않은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 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분할 후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와 수용된 토지의 특성, 이용상황 등이 동일한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수용되지 아니한 나머지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상속재산인 부동산 중 일부가 수용된 경우 수용보상가액을 관련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ㆍ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재산 또는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그 보상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재산이 수용되는 경우로서, 수용되지 아니한 토지의 시가를 수용된 일부토지의 보상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 토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며, 건물의 경우는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수용보상 내역 등을 확인하여 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69 (2008.12.10 회신), "일부 수용 토지의 보상가액을 나머지 토지 시가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