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1
특정법인 주식만 물적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분할신설법인이 특정법인의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 및 부채만을 물적분할한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법인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물적분할한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인지 물었다. 투자주식과 관련 자산·부채만 분할하는 경우도 독립된 사업부문에 포함될 수 있다. 구체적인 분할이 독립된 사업부문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82조제3항제1호 (자동 해소 실패)
30,002
임대료를 못 받아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자가 실질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영수 여부와 관계없이 그 공급시기에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와 공실 시 폐업신고를 물었다. 대가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신고·납부해야 한다. 계속 임대업을 영위할 공실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다.
30,003
압류가 계속되면 국세징수권 시효가 완성되나?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는 압류와 관계되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8.12.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가 해제되지 않은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를 묻는다. 압류로 시효가 중단되므로 압류를 해제하기 전까지 소멸시효는 완성되지 않는다. 압류해제 사유의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04
공급자가 직접 받는 국고보조금도 과세표준인가? 주유소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한 설비업자에게 국고보조금 해당액을 지급하지 않고 국고보조금의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 그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설비업자는 주유소 사업자에게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전체
부가가치세 - 2008.12.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가 공급자에게 국고보조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 보조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고보조금 해당액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며 설비업자는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공급받는 자가 받은 국고보조금으로 공급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30,005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법」제162조의3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210조의3제1항에 의한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가 가입기한 내에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1조제1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산
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입대상자가 기한 내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가입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입대상은 관련 소득세법과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06
포장외주비는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가? 포장외주비가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운송되는 제품의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의 판매를 주목적으로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외주비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제3자 물류비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제품 이동과 보관을 쉽게 하기 위한 포장비용만 물류비용에 해당한다. 제품 보호가 주목적인지 판매가 주목적인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07
건설업이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받나? 건설업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이나 질의 법인이 건설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 법인의 사업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다. 중소기업이 건설업을 영위하면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한다. 질의 내용이 실제로 건설업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08
알코올 94도 물질은 주정이며 인터넷 판매가 가능한가? 음용 가능한 알콜분 94도의 물질은 주세법상 주정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업용 주정의 실수요자가 직접 수입하여 자기 제품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실수요자증명을 받아야 함. 다만 주정은 인터넷을 통
기타 주세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알코올분 94도 물질의 주정 해당 여부와 수입·판매 방법을 물었다. 희석해 음료로 만들 수 있고 별표 요건에 해당하면 주정일 수 있으나 인터넷 통신판매는 할 수 없다. 유통 주정은 95도 이상이어야 하며 직접 제품 생산에 쓸 수입 주정은 실수요자 증명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30,009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면 법인세가 과세되나? 토지를 나대지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에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토지를 나대지 상태로 양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나대지 상태에서 토지를 양도한 경우 토지 등의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련 조항은 양도시점의 과세요건을, 시행규칙은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의 판정을 규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10
분할 전 사업기간도 현물출자 요건에 포함되나? 조특법 제38조 적용시 분할신설법인의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전 사업기간도 포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의 현물출자 과세특례에서 사업영위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승계받은 사업부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분할 전 사업기간도 포함한다. 설립등기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했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11
법인이 임대주택을 팔면 어떤 법인세를 내나? 법인이 임대주택 양도시 추가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2호이상의 건설임대주택으로서 일정요건 충족시 제외)하여야 하며,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은 거주자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와 토지등 양도소득 법인세를 납부해야 하나 일정 임대주택은 추가 과세하지 않는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은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12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도 물류비용인가? 물류비용이란 당해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물류비용으로서 동 물류비용의 범위에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DM발송비 및 샘플배송비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DM발송비와 샘플배송비가 물류비용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한 두 비용은 물류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물류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3조의 4 제6항의 비용을 의미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13
도매업 결손은 제조업 감면소득에서 공제하나? 중소기업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도매업부문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적용시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의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도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감면대상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소득은 제조업 소득금액에서 도매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도매업은 결손이고 제조업소득과 기타과세소득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14
국가에 매도신청한 토지에 예외규정이 적용되나?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이
양도소득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 특정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토지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국가에 매도신청하여 양도한 경우라는 조건이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15
장기간 비어 있는 폐가도 주택에 해당하나?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함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간 공가 상태인 건물이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이다.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이 아니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30,016
나대지가 입주권으로 바뀌면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1주택 소유자가 나대지를 취득한 후 나대지가 주택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경우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자가 취득한 나대지가 재개발로 입주권이 된 뒤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권은 조합원입주권이며 정해진 양도요건을 갖추면 특례가 적용된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1년 경과 후에는 시행령 제156조의2 제4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17
미출자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되나? 주택건설사업자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출자하지 않은 주택건설사업자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출자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인세법 제51조의 2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유사 회신사례인 재법인-991('07.11.30)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18
재건축주택의 거주기간과 고가주택 기준은? 재건축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계산은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재건축한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거주기간은 멸실된 구주택에서의 실제거주기간과 신주택에서의 거주기간을 합산함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 계산과 고가주택 해당 여부를 묻는다. 보유기간은 구주택·재건축·신주택 기간을 합산하고 거주기간은 구주택과 신주택의 실제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2008.10.7. 이후 양도 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9억원 이하이면 고가주택이 아니며 비과세 자산은 원칙상 신고의무가 없다.
30,019
이혼 재산분할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때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물었다. 재산분할 자산은 다른 이혼자의 취득일, 위자료에 갈음한 자산은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주택의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30,020
관계회사 근로자 저리대여가 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이 당해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된 관계회사 근로자(특수관계 없음)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하는 경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및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관계회사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자금을 빌려준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시가와의 차액에는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로자는 해당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가입했고 법인과 특수관계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1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함. 이하 같음)나 이와 연접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 되는 거주·경작 요건을 묻는다.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직접 8년 이상 경작한 농지는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대상이 된다. 양도일 현재 지방세법상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2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특례를 받나?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후 사용승인받은 조합원주택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 경과 후 승인된 주택에도 과세특례를 적용한다. 기간 내 잔여주택 매매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3
승계 취득한 분양권도 신축임대주택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2(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특례)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양도소득세 면제 대상이 되는 매입임대주택에는 타인으로부터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하는 임대주택은 포함되지 아니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임대주택이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구입하여 취득한 임대주택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판단 대상은 신축임대주택 감면 특례의 매입임대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24
분양 토지 양도는 부동산 양도인가요? 양도 자산이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분양계약서의 계약내용 및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 관련사실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2.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받은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인지 물었다. 자산의 완성·확정 및 실제 사용 여부와 관련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분양계약 내용과 양도일 현재의 토지 이용상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5
비사업용 제외 대상 도시공원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9 제1항 제5호(도시공원 안의 임야)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이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 나목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자연공원구역 안 임야와 관련해 비사업용 제외 대상인 도시공원의 의미를 물었다. 도시공원은 법정 공원으로서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공원이며 같은 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6
한 주택 재건축 후 다른 주택을 팔면 중과되나? 2주택자의 1주택이 재건축된 후 재건축된 주택외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2주택으로 중과됨
양도소득세 - 2008.12.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재건축한 뒤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 중과 여부를 물었다. 회신은 관련 기존 회신문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46014-10135(2002.11.22)호와 해당 시행령 규정을 제시하였다.
30,027
공동상속주택이 2개 이상이면 소수지분 특례가 적용되는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국내에 공동상속주택 2개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같은영 제155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보유한 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동상속주택 중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시행령의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에 공동상속주택을 2개 이상 소유한 1세대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28
30세 이상 별도 거주자는 독립된 1세대인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30세 이상인 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이상 단독세대의 1세대 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시행령상 해당자가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면 독립된 1세대로 본다. 1세대는 같은 주소나 거소에서 실질적인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29
실제 거주기간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는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주택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의하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의 거주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계산한다. 실제 거주 내용이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며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30
재개발 청산금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청산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며, 이 경우 1세대 1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2.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조합원이 권리와 함께 받은 청산금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한 종전 주택과 부수토지의 청산금은 비과세된다. 부수토지에는 양도일 현재 동일세대원 소유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31
1년 미만 보유 주택도 부득이한 양도 특례가 되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을 근무상 형편 등으로 양도할 때 비과세 특례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자의 주택 보유기간 안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32
양도일에 임대한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 종전 농지가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에는 농지대토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br />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8.11.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종전 농지의 대토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종전 농지에는 농지대토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양도일 현재 직접 경작하지 않고 대리경작 또는 임대차 중인 경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33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으면 납부한 양도세를 환급받는가?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였으나 당해 토지가 택지개발예정지구내의 개발계획에 의한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된 경우로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경우, 예정신고세액은 환급청구를 할 수
기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없이 양도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뒤 거래허가가 불가능해진 경우 환급 가능 여부를 물었다. 수용대상토지로 지정되어 매수자가 거래허가를 받을 수 없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청구할 수 있다. 환급청구는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30,034
관계회사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인가?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말하며, 금융기관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이 대여액까지 포함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피탈사의 관계회사 대여금이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금융기관은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 대여액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포함한다. 해당 대여금의 구체적 판단은 영업내용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30,035
해산법인의 청산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청산소득의 금액은 해산에 의한 잔여재산의 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의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해산한 경우 청산소득금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잔여재산가액에서 해산등기일 현재 자기자본의 총액을 공제한다. 잔여재산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다.
30,036
위탁계약에 따른 비용은 손금으로 인정되나?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손금산입 되는 금액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경우에 손금산입됨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위탁계약에 따라 지출한 비용을 손금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통상적으로 용인되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면 손금에 산입된다.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정하는 내국법인의 지출이어야 한다.
30,037
외국 비상장주식 수증이익은 어떻게 평가하나?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 발행 주식과 동일하게 상증법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증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하여 익금 산입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비상장주식을 무상 취득했을 때 자산수증이익의 평가와 익금 산입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한 외환가액을 수증일 환율로 환산하여 익금에 산입할 수 있다. 수차례 수증했다면 각 수증일의 환율을 적용하며, 수증 주식은 익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38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은 접대비인가? 고객에 대한 차량 판매가격의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산정시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객에게 적용한 차량 판매가격 할인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금액이면 익금에 산입되는 수입금액에서 제외한다. 해당 할인액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이어야 한다.
30,039
월 임대료에 세액 표시가 없으면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은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됨.
부가가치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은 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계산법을 물었다.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하기로 합의했다면 기재가액에 100분의 10을 적용한다. 세금 포함에 합의했거나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면 기재가액의 110분의 10을 세액으로 본다.
30,040
미확정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언제인가? 선로사용기준방침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전년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확정된 선로사용기준방침에 의하여 사용료 금액을 정산함에 따라 추가 또는 차감되는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정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선로사용료의 공급 시기와 정산 시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공급 시기는 사용료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며 정산 증감액은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수정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41
펀드 운용회사 변경은 주권 양도인가?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은 주권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기타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모펀드의 자산운용회사를 단순 변경하는 것이 주권 등의 양도인지 물었다. 투자자산운용회사와 수탁기관만 변경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법상 양도가 아니다. 관련 예규는 펀드보유 주식 수령과 타 펀드 이체 때의 단순 변경을 구분해 판단했다.
30,042
법인 비품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법인의 비품에 대해 감가상각을 함에 있어서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이 적용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비품을 감가상각할 때 적용할 내용연수를 물었다. 비품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5의 구분1을 적용한다. 비품의 용도와 관계없이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30,043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가?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시 과세표준에 산입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을 통하여 다시 같은 법 제62조에 규정하는 원천징수에 의한 과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에 산입해 신고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기한이 지난 뒤에는 수정신고나 경정으로 원천징수 과세방법으로 바꿀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과세표준 신고 시 이미 산입한 이자소득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44
별도합산과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는 당해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음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한다. 해당 토지를 보유하는 기간 동안 적용되는 기준이다.
30,045
출자법인의 임원은 특수관계자인가? 당해법인과 당해법인이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의 임원은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법인과 다른 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기업집단에 속한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그 법인이 출자한 다른 법인의 임원이 특수관계자인지 묻는 사안이다.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지만, 같은 기업집단 계열회사의 임원이라면 해당한다. 두 법인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기업집단에 속하는지가 조건이다.
30,046
배당세액공제 신청과 경정은 어떻게 하나? 배당세액공제신청의무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폐지되나 2004・2005년 귀속분 소득세신고서작성요령에 따라 이를 면제하고 있던 것이고, 배당세액공제대상 배당소득은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포함된 배당소득으로서 종합
소득세 - 2008.11.28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세액공제 신청 폐지 시점과 대상 배당소득 및 신고 경정 여부를 물었다. 신청의무 폐지는 2007년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적용되며 대상은 기준금액 초과 배당소득이다. 2004·2005년에는 별도 신청서가 없도록 안내했고 신고에 오류·누락이 있으면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❹배당세액공제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❹배당세액공제 제17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30,047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내야 하나요? 납세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의 지급을 받을 때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국세기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대금을 받을 때 납세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질의에 대해서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 대상으로 징세46601-2357(1995.8.10.)을 제시했다.
30,048
위약금·배상금의 기타소득과 원천징수는 어떻게 판단하나?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관련법령 등에 의하고, 손해배상가액과 현실적 손해 등의 여부・금액에 관하여는 계약내용・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며, 원천징수의무자는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 소득세를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금·배상금의 범위와 손해액 판단 및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현실적 손해의 보전이나 원상회복을 초과한 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며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손해 여부와 금액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원칙적으로 100분의 20 세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49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잘못 적용하여 증여자를 납세의무자로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이후에 오류를 정정하여 확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발생한 국세환급금에 대한 가산금의 기산일은 예정신고 납부
기타 소득세법 2008.1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자가 납세의무자를 잘못 보아 양도소득세를 낸 뒤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국세환급금의 가산금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제1호를 적용한다. 증여자가 예정신고·납부한 뒤 오류를 바로잡아 확정신고와 경정청구를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50
국고보조금 반납액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한국석유공사가 감사원 감사결과 석유비축자산관리보조금의 과소정산액과 과소정산에 따른 발생이자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 지식경제부가 반납하도록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임
법인세 - 2008.1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석유공사가 보조금 과소정산액과 발생이자를 반납할 때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보조금과 발생이자는 지식경제부가 반납을 통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이다.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에너지자원사업특별회계에 반납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