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세과-4630회신일 2008.12.0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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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9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를 물었다. 계약기간 1년 이내라면 대가 지급약정일과 용역 제공 완료일 중 빠른 날에 귀속된다. 용역 제공 완료일은 계약내용과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제공할 용역의 범위는 관련 계약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무사업을 하는 자가 제공하는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함

본문(원문)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세무사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총수입금액 귀속시기.

회답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계약기간 1년 이내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총수입금액의 귀속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제8호의 규정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며, 이때 용역제공완료일과 관련하여 제공할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와 관련된 계약내용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48조제8호 (퇴직소득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4630 (2008.12.09 회신), "세무사 불복대리 수수료는 언제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3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357)
원 제목: 세무사가 불복청구 대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