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51
휴양콘도미니엄 신축도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자산으로서 건축물과 부속시설물을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나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양콘도미니엄 신축 자산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등록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쓰는 일정 건축물과 부착 시설물을 취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완료일부터 2년 전에 해당 자산을 처분하거나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52
가족의 면세유 부정유통 시 누구까지 공급이 중단되는가?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는 직계존비속의 생산활동 또는 생계유지 형태, 면세유 부정유통 내용 등을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의 어업용면세유 부정유통 시 면세유 공급중단 범위를 물었다. 해당 농·어민과 공동 생산활동을 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속·비속은 2년간 면세유를 사용할 수 없다. 생산활동과 생계유지 형태 및 부정유통 내용을 종합해 해당 여부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53
독립성 요건 유예는 2008년 언제까지 적용되나? 독립성기준 훼손시 2008.12.27까지 중소기업으로 보아 2008사업연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았음 <br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을 정정하였기에 2008.12.31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2008사업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 비상장법인의 주식 소유로 독립성 기준이 훼손된 기업의 유예기간을 물었다. 개정령 시행 당시 해당 소유관계가 있었다면 2008.12.31까지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개정령 시행 후 새로 30% 이상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54
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캐나다 거주자가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캐나다 현지에서 인터넷을 통하여 우리나라 수강생들이 녹음한 영어 말하기 내용을 듣고 발음 평가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 안됨
국제조세 소득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거주자의 인터넷 영어발음 평가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에 체류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캐나다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55
준비금 사용과 세액공제 중 선택할 수 있는가?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 사용기준에 해당하는 비용이 동시에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 경우 당해 비용에 대하여 해당 법인의 선택에 의하여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 비용이 준비금 사용기준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함께 해당할 때의 처리를 묻는다. 해당 법인은 그 비용을 준비금 사용 또는 세액공제 대상으로 선택해 처리할 수 있다.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면 미사용준비금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56
특수관계회사 직원도 본사 인원에 포함되나? 수도권 밖으로 본사이전 후 수도권 안에 본사와 관련없는 제품을 생산 및 판매하는 특수관계회사를 설립한 경우 신설회사에 근무하는 인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아니함 <br />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 지방 이전 후 수도권에 설립한 특수관계회사 직원의 본사 근무인원 포함 여부를 물었다. 본사와 업무 연관성이 전혀 없으면 신설회사 직원은 본사근무인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특수관계회사가 본사와 무관한 제품을 생산·판매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57
투자 후 받은 판매권과 제품 판매는 과세되나?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의 판매권을 사업자에게 부여하는 경우 당해 판매권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사업자가 판매권을 부여받아 방사성동위원소의 잉여생산량을 자기의 책임과 계산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에 단순 투자한 뒤 받은 방사성동위원소 판매권과 잉여생산량 판매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판매권 양도와 사업자의 병원 등에 대한 잉여생산량 납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공동사업 없이 투자하고 판매권을 받아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납품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30,058
주민번호로 받은 트럭 세금계산서도 공제되나? 분재를 재배하여 판매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트럭(1톤)을 구입하면서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록 분재 판매자가 트럭을 사며 주민등록번호로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묻는다.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없다. 사업자등록 없이 공급받는 자란에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이다.
30,059
집합건물 관리단이 기존 고유번호증을 쓸 수 있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귀 단체의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에 해당함 <br />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규칙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집합건물 관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존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리단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므로 기존 오피스텔 고유번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 관리단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60
도시환경정비사업의 부가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도시환경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여 건설한 건축물을 종전 토지등소유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 건축물 분양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사업시행자가 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지방공
부가가치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환경정비사업 건축물 분양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사업비를 부담해 건축물을 분양한 사업시행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지방공사의 해당 여부는 지정 고시와 사업비 부담 및 분양 주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61
주차질서 교육교재 개발용역은 면세인가? 도로교통공단이 인천광역시와의 계약에 의하여 올바른 주차방법(주차예절) 및 주차질서 확립사항 안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사례중심의 교육자료, 인천시 교통여건 및 교통안전정책 종합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주요
부가가치세 도로교통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교통공단의 주차질서 의식개선 교육교재 개발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술연구용역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30,062
수입세금계산서 정정 시 가산세가 붙나요?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하는 경우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과소 신고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한 수입세금계산서로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할 때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당초 납세의무자와 실제 납세의무자가 각각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 해당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납세의무자의 착오 기재가 확인되어 당초 교부일자로 음의 계산서와 정정 계산서를 함께 교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30,063
국외 인도 다자간 거래에 영세율과 가산세는? “을”이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거래에 대하여 “갑”에게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갑”과 “을”이 각각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국내외 다자간 거래의 영세율과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갑의 거래는 수출로서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을의 거래는 수출이나 부가가치세 과세거래가 아니다. 을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합계표를 제출해도 해당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64
관광숙박업의 자본적 지출도 세액공제되나?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 지출금액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조세특례 - 2008.11.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숙박업 법인의 기존설비 자본적 지출이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새 사업용자산 취득 투자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기존설비의 자본적 지출은 공제할 수 없다. 등록한 관광숙박업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과 일정 시설물을 새로 취득하는 경우이다.
30,065
골재채취단지 관리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국토해양부장관으로부터 골재채취단지 관리자로 지정을 받아 당해 단지 내 골재채취허가, 시설물 관리, 골재채취업체의 감독 등 단지운영・관리에 관한 제반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면서 단지 내에서 골재를 채취
부가가치세 골재채취법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재채취단지 관리자가 받는 단지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골재채취자로부터 받는 단지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단지 운영·관리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받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66
계열사 전출 후 재입사하면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 계열사간 인력교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는 재입사(전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임.
원천징수 소득세법 2008.11.27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 간 인력교류 후 퇴직소득 계산 시 근속연수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현실적으로 퇴직한 직원이 재입사한 경우 최종입사일부터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일정한 관계회사 전출 시 퇴직급여추계액 전액을 인수하면 중소기업 해당 기간을 통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소득세법 제22조제3항 (퇴직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3의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1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30,067
분할법인의 연구개발비 48개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분할일 이전 분할법인에서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귀속분 연구 및 인력개발비가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하여 48월 미만 여부를 판단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11.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된 연구·인력개발비의 48월 미만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귀속된 비용이 분할 전 분할법인에서 최초로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간을 계산한다. 분할일 이전 비용 중 일부가 분할존속법인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방법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68
해당 협회는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32조 및 「방송통신위원회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협회가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한
법인세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2008.11.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법인세법상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기술진흥단체에 해당한다. 민법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규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조건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30,069
해외 이재민 구호금품도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이 해외의 천재･지변 등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동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하는 경우 동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200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해외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을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해외단체에 직접 기부하고 그 단체로부터 기부금 영수증을 수령해야 한다.
30,070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도 주택 양도인가? 불특정다수인이 무단 점유하여 무허가 주택(난민촌)이 산재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법인세법」제55조의2의 양도소득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제1항제2호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단 점유자가 지은 무허가주택이 산재한 토지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주택 소유권이 없고 양도대가에 건물가액이 없으면 주택 및 부수토지 양도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토지 양도에는 제시된 주택 양도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71
사외유출된 익금은 누구의 소득으로 처분하나? 매출누락 등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제1항제1호 각목의 의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 등으로 익금산입한 금액이 사외유출된 경우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사외유출이 분명하면 실제 귀속자에 따라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한다. 법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면서 매출누락 등을 익금에 산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72
물리적 보안장비도 투자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안전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경우 물리적 보안장비는 「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된 것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 보안장비가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장비는 정해진 연구 조직에 설치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적용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에 설치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73
주상복합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하나?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가 토지를 취득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는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공제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젝트투자금융회사의 주상복합건물 신축·분양이 특정사업인지 묻는다.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신축·분양은 특정사업에 해당한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그 금액을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74
우발자산 정산대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종속회사 간 사업양도・양수 계약에 따라 사업을 양수받은 법인이 양수일 이전의 사업실적에 근거하여 우발자산이 발생함에 따라 동 우발자산 가액 중 양도법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일부금액을 정산하여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세 - 2008.11.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 후 발생한 우발자산의 정산대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시기를 물었다. 정산대금은 정산하기로 약정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양수일 전 사업실적에 근거한 우발자산 중 양도법인 귀속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다.
30,075
보조금으로 영업권 취득 시 손금산입이 가능한가? 보조금으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조금으로 취득한 사업용 무형고정자산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를 물었다. 보조금으로 영업권을 취득하면 법인세법 제36조에 따라 보조금 상당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지원금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인지는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76
소득 과소신고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사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 국세기본법 2008.11.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세 과소신고·과소납부 때 가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가산세를 더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사유인지는 개별 사안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77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예약 대리용역 대가를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액에서 차감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별도로 받지 않고 상계하는 지급 방식에 관한 회신이다.
30,078
등록금 계좌도 공익법인 전용계좌 대상인가? 학교법인이 학생들로부터 등록금을 받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와 등록금을 교육사업비로 지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계좌는 전용계좌 개설,사용의무 없음
상속증여세 고등교육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등록금 수납·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 전용계좌 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금 수납 계좌와 교육사업비 지출 계좌에는 전용계좌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고등교육법상 학교를 경영하며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의 계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79
포합주식 신주 미교부 시 결손금 승계가 가능한가? 피합병법인의 기타주주가 합병법인이 실제 발행한 합병신주를 교부받았다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 등’은 기타주주에게 실제 교부된 주식과 모회사에게 발행(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회사에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은 합병에서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을 물었다. 기타주주가 실제 합병신주를 받았다면 실제 교부 주식과 모회사에 교부한 것으로 보는 주식을 모두 포함한다.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신주를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월결손금 승계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30,080
본점 명의 자산을 포함한 지점 양도는 사업 양도인가? 사업자가 지점의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어, 본점 명의로 구입하여 지점 사업에 사용하던 차량운반구 및 시설장치를 포함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도,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명의로 산 지점 사용 자산을 포함해 지점사업을 양도하면 사업 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지점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차량운반구와 시설장치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81
지상권 설정대가는 임대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고, 부동산임대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지상권을 설정하고 받는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상권설정대가의 소득구분에 관하여는 사실관계와 계약내용에
소득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부동산상 권리의 대여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이고 지상권 설정·대여 금품은 기타소득이다. 구체적인 구분은 설정 목적과 대가 수수 등 사실관계 및 계약의 실질로 판단한다.
30,082
외국법인에 비상장주식을 증여하면 국내 과세되나?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내국법인 주식을 인도네시아·필리핀 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에는 해당하지만 각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 신청이 필요하고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83
외국 영리법인에 국내 부동산을 증여하면 과세되는가?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영리법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국내원천소득(기타소득)에 해당하나, 한-인도네시아 조세조약 제22조 및 한-필리핀 조세조약 제22조에 의하여 국내에서 과세 안됨. 이 경우 비과세 또는
국제조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부동산을 인도네시아·필리핀 영리법인에 증여할 때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이지만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 또는 면제를 신청해야 하며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국내에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84
용역대가를 상계해 받아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제공한 용역대가를 그 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대가를 현금으로 받지 않고 지급할 금액과 상계하는 방식에 관한 판단이다.
30,085
잘못 사외유출 처리한 감액손실을 추인하는가?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함에 있어 착오에 의해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한 경우에는 세무상 이를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그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감액손실을 계상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감액손실을 착오로 기타사외유출 처분한 뒤 매각 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무상 유보처분한 것으로 보아 매각 사업연도에 감액손실을 손금 추인할 수 있다. 감액손실 계상 사업연도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도 포함한다.
30,086
건물 위탁관리법인은 어떤 금액을 수익으로 잡나? 법인이 타인 소유의 건물을 위탁관리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료를 수취하여 위탁관리수수료를 공제하고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경우 위탁관리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용역 제공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위탁관리법인의 수익 계상과 과세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를 물었다. 위탁관리용역의 대가는 법인의 수익으로 계상하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임대료를 받아 관리수수료를 공제한 뒤 건물주에게 송금하는 위탁관리 방식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87
온비드 등기대행 이용수수료는 면세되나?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온비드를 운영하면서 온비드 공매물건 낙찰자가 온비드 상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서비스를 신청하면 제휴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 대행을 하도록 하고 당해 제휴법무사가 낙찰자로부터 받은 대가의 일부를 온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비드 등기대행서비스와 관련해 제휴 법무사에게 받는 이용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제휴 법무사로부터 지급받는 온비드 이용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낙찰자의 신청에 따라 제휴 법무사가 등기를 대행하고 받은 대가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88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항상 시가로 인정되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은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나, 당해 감정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으로 볼 수 없는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감정가액은 원칙적으로 법인세법상 시가의 범위에 해당한다.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가격으로 볼 수 없으면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89
무상 취득한 외국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이 외국의 증권시장에서 상장 예정인 외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으로 취득하여 취득가액을 계상함에 있어 당해 수증주식의 수증일 현재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제6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함
법인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예정 외국법인 주식을 무상 취득했으나 수증일의 시가가 불분명할 때 취득가액 산정법을 물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평가 규정을 준용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그 규정의 적용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이 조세 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0,090
영업권리금과 손실보상금도 과세표준인가? 사업자가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를 타인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로서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을 받는 경우, 그 대가는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점포사용권의 양도에 대한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양도 때 받은 영업양도권리금과 영업손실보상금이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은 명목과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사업에 사용하던 점포사용권의 양도 대가로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91
휴업법인의 3년 미만 여부는 어느 날로 보나? 휴업중인 법인이 그룹 내의 회사들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함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법인이 지주회사로 전환해 영업을 재개한 때 3년 미만 법인인지를 물었다. 사업개시 후 3년 미만의 법인인지는 지주회사로 전환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휴업 중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지주회사로 전환하여 영업을 재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92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는 누가 과세받나? 비영리내국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당해 부동산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에 대해서는 수익사업으로 보아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장번영회 명의 부동산 양도의 과세방법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고유목적사업에 3년 이상 직접 쓰지 않은 부동산의 처분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된다.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실질소유자가 납세하며, 1990.12.31. 이전 취득분은 정해진 두 가액 중 큰 금액을 쓸 수 있다.
30,093
비영리내국법인의 주택 양도에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택의 양도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양도 주택이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제2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0,094
특수관계자 부동산 무상사용에 기타이익 규정이 적용되나?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여 얻은 이익에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무상사용 이익에는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수토지는 시행령상 대상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30,095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청산소득을 어떻게 계산하나? 해산등기일 현재 법인 소유의 투자주식 및 펀드는 평가대상 자산이며, 일정기간 매도 또는 환매를 유예하였다가 환가처분 하는 것은 청산업무로서 해산전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법인세 - 2008.11.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투자주식과 펀드 평가 및 청산 관련 비용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해산등기일의 투자주식과 펀드는 평가대상이며 매도·환매 유예 후 처분도 청산업무이다. 특정자산은 잔여재산가액 확정일까지 임의 감액할 수 없고 직접 환가비용만 차감할 수 있다.
30,096
착공 전 토지에 2년 유예를 적용하는가? 내국법인이 관련법령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추후 건축물의 신축이 가능해짐에 따라 사업용에 공하기 위하여 건설에 착공한 경우, 당해 토지의 취득일로부터 착공일 이전까지의 기간동안에는 「법인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이 제한된 토지를 취득한 뒤 착공한 경우 2년 유예기간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토지 취득일부터 착공일 전까지는 해당 시행규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건축 제한이 풀린 후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경우라는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30,097
외국법인 지급액에서 용역대가를 빼도 영세율인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 공급한 용역대가를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한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그 대가를 해당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해도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용역을 공급받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사업장이 없어야 한다.
30,098
동일구조 신축공장에 새 내용연수를 적용하나요? 새로 취득한 건물이 기존 건물과 동일구조로 인해 동일구조 건물에 대한 내용연수가 이미 신고된 경우에는 내국법인이 건물을 새로 취득한 시점에 동일구조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제2호의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구조 기존 건물의 내용연수가 신고된 뒤 신축공장에 어떤 내용연수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신축 건물에는 동일구조 자산에 이미 신고한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취득 시 기존 건물이 수용되었더라도 시행령상 내용연수 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099
외국법인에 제공한 사업서비스는 언제 영세율인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을 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08.11.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국내에서 제공한 사업서비스 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개별 질의 중 질의②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질의①·③·④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30,100
간이과세배제기준에 면세사업 업종도 고려하는가? 과・면세겸업사업자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 것임.
부가가치세 - 2008.11.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면세 겸업사업자의 간이과세배제기준 적용 때 면세사업 업종을 고려하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의 업종만 기준으로 한다. 면세사업의 업종은 고려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