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4142회신일 2008.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12.08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동일세대원에게 주택을 부담부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동일세대원 간 부담부증여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양도로 보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자가 주택을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다.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에 따라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동일 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4142 (2008.12.08 회신), "동일세대원 부담부증여도 양도세가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55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553)
원 제목: 동일세대원에게 부담부증여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