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이나 주거환경을 이유로 양도하는 경우이다. 수도권 밖 일반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한 채씩 가진 경우도 함께 다룬다.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 함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하는 것으로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비로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주택(이하 “일반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회답

○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그 주택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 없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란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에 따라 1년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을 위한 부득이한 경우만을 말합니다. 주거환경을 이유로 한 거주이전이 부득이한 사유가 되려면 기존 주거환경에서는 질병의 치료나 요양이 불가능하고 새로운 주거환경에서만 치료나 요양이 가능한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취득한 수도권 밖의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한 1세대가 수도권 밖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1 (2009.09.10 회신), "질병 요양으로 1년 거주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