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법인의 주주와 임직원은 특수관계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저가・고가 양도 이익의 증여에서 주주와 임직원의 특수관계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동일 법인의 주주나 주주와 임직원이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퇴직 후 5년 이내의 전 임원을 포함해 특수관계에 있다.

동일 법인의 주주 또는 임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가 아니나,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특수관계가 있다. 사용인에는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전직 임원이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