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공동소유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 분할하거나 지분 변경 없이 여러 공유토지로 나눈 뒤 재분할하는 경우이다. 토지의 형상·위치·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수 있다.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이 그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도록 하여야 하는 것이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그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아니할 때에는 이와 같은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공유물 분할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거나 공유자지분 변경없이 2개 이상의 공유토지로 분할하였다가 그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재분할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원칙적으로 각 공유자가 취득하는 토지의 면적은 공유지분의 비율과 같아야 하나, 토지의 형상이나 위치, 이용상황이나 경제적 가치가 균등하지 않을 때에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경제적 가치가 지분비율에 상응되도록 분할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50 (<time datetime="2009-09-09">2009.09.09</time> 회신), "공유토지를 지분대로 분할하면 양도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3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