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의 경우,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때, 고용관계가 있는지 여부의 판단은 근로제공자가 업무 내지 작업에 대한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시간적ㆍ장소적인 계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의 준수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또한,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로서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대체인력 강사 등이 지급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

회답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고용관계가 있는지는 근로제공자가 업무나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지, 시간적·장소적인 제약을 받는지,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지시를 받는지, 복무규정 준수의무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근로소득자 중 강의시간 또는 강의일수에 따라 지급받고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1392 (2009.09.09 회신),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