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세율 및 세액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건 · 결정 5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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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건
- 타인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해도 중과되나?2022.09.07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재산-1074
- 배우자가 주택 지분을 상속받으면 1주택자인가?2019.05.2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340
- 1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의 종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2.0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42
- 주택과 다른 주택 부속토지 보유도 1주택자인가?2009.06.15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01
- 재산분할 취득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9.03.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255
- 2006년 주택분 종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6.02.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7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1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속토지가 주택으로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6소1506 · 2026.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인108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를 가장행위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5988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과 및 강제징수 절차상의 중대한 하자로 당연무효이거나 그 취소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0087 · 2026.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2025.09.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신고누락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257 · 2025.08.1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담보신탁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종부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1382 · 2025.05.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종중에게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등조심 2024서0770 · 2024.12.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중1976 · 2024.04.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액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할 때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모두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중9070 · 2024.04.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831 · 2024.04.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부세법이 위헌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0206 · 2024.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