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조 이동통신역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건 · 결정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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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7건
- 사업의 폐업일은 어느 날로 보나?2009.12.0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35
- 폐업신고 후에도 사업자등록을 부활할 수 있나?2004.10.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79
- 임대건물 양도 시 폐업일은 언제인가?2002.08.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329
- 분양사업자 부도로 입점 포기 시 폐업일은?2002.06.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030
- 폐업 시점이 불분명하면 폐업일은 언제인가?2000.10.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463
- 사업자의 폐업일은 어떤 날로 정하는가?1989.05.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54
- 폐업 전 사업용 자산 경매도 과세되나?1985.01.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1265-7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1 · 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매출처)의 실질적인 사업의 폐지 시점을 2008.3.31.로 보아 청구법인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조심2011전0962 · 2011.07.0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대손세액이 폐업일 이후 대손이 확정되었다고 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604 · 1999.10.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