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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제3자 물류비용은 누구에게 지급한 비용인가?2. 최신 회답2009.11.2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세특례제한법 제46의4조 (자가물류시설의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의14조 (제3자물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299
제3자 물류비용의 범위를 물류전문기업에 지급한 비용으로 한정하는지 물었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46조의4 제2항 제1호와 「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300
제3자 물류비용의 상대방이 반드시 물류전문기업이어야 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물류전문기업 여부와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지출한 물류비용을 말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의 특수관계자 기준에 따른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