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안의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다. 지방공장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인 경우이다.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의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의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적용

내국법인이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대비 240%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후의 공장면적과는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이전하기 전의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혁신도시 개발예정지구 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때 과세특례와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1. 지방공장의 면적이 기존공장 면적 대비 240%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85의2 제1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감면은 이전 후 공장면적과 관계없이 2009.1.1. 이후 지방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3.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2항에 따라 이전 전 공장에서 영위하던 업종과 동일한 업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감면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25 (2009.11.27 회신), "혁신도시 공장 이전 때 과세특례와 감면이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