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319회신일 2009.11.27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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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1.27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합병으로 해산하는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 계산상 자기자본 총액을 묻는다. 합병등기일 현재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세무계산상 잉여금의 합계액으로 계산한다. 승계되는 손금불산입액은 차감하고 익금불산입액은 가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해산하여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이 있다.

질의요지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해산하는 경우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시 자기자본 총액이라 함은 합병등기일 현재의 자본금 또는 출자금과 잉여금의 합계액을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잉여금은 세무계산상 잉여금을 말하는 것으로 합병법인에게 승계되는 세무조정사항 중 손금불산입 금액을 차감하고 익금불산입 금액을 가산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 총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319 (<time datetime="2009-11-27">2009.11.27</time> 회신), "피합병법인 청산소득의 자기자본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3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307)
원 제목: 피합병법인의 청산소득금액 계산 시 자기자본총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