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제38조 증표 등의 제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건 · 결정 1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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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건
- 주권 미발행 비상장주식의 압류 효력은 언제 생기나?2021.05.04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징세-1325
- 압류 후 출자증권 명의개서로 국가에 대항할 수 있나요?2017.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기본-6260
- 주권을 점유하지 않은 압류도 효력이 있나?2009.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5
- 공제조합 출자증권의 압류와 배분은 어떻게 하나?2009.06.0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5
-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증권은 어떻게 압류하는가?1997.11.2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3014
- 출자증권 압류와 임금채권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1994.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8300
- 체납자 소유 주권은 어떻게 압류·공매하나?1993.12.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5428
- 할인한 약속어음도 압류할 수 있나?1991.07.1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4036
- 건설공제조합 출자지분은 어떻게 압류하나?1985.08.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343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광1933 · 2026.07.22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을 매각처분하면서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았고 쟁점주식을 압류하면서도 통지하지 않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 이 건 매각처분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2884 · 2021.12.2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은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서0016 · 2019.04.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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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4572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실제 소유자를 이OOO로 보아 압류한 처분의 당부조심2013구3957 · 201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지방자치단체인 갑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교부청구를 통하여 배분받은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서1024 · 200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공매대금 배분액을 압류하여 체납국세에 충당한 것이 적법한 것인지(기각)국심2000구1024 · 2000.08.2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1998.3.23 청구법인의 ○○공제조합에 대한 출자증권을 압류한 처분이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납세고지서가 송달되지 아니한 국세와 관련하여 무효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로 ① 1989.1.18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 유무와 ② 위 채권압류통지서의 효력이 있다고 볼 경우 동압류처분에 의하여 1992.6.30 납기의 국세에 대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취소)국심 1998서1850 · 1999.08.23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