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1833회신일 2009.1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9.12.17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부채를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 부문의 종업원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10.02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 사업장에서 둘 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였다. 양도 부문 종업원의 사택과 공통자산 및 공통부채는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않았다.

질의요지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의 사업부문만을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사택과 공통자산·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하지 않은 경우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하나의 사업장에서 2이상의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일부 사업부문만 양도하면서 양도 사업부문의 종업원들이 사용하던 사택과 공통자산, 공통부채를 구분하여 승계시키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 따른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제2호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33 (<time datetime="2009-12-17">2009.12.17</time> 회신), "공통자산을 승계하지 않은 일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771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7718)
원 제목: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부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