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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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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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업단지 선수금 정산액은 이자소득인가? 원천징수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받아 지급하는 금액에 원천징수해야 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상 금액을 정산금액에서 차감하여 선납자에게 지급하면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금액은 이자 지급액이 아니라 분양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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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납 분양대금 차감액은 이자소득인가? 소득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지 분양대금을 선납한 자에게 정산 과정에서 지급하는 금액이 이자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이자소득으로 보지 않고 분양가액에서 차감한다. 농공단지개발사업 시행자가 선납받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처리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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