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서 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질의에는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로 취득했는지 확인할 대상인 A주택과 B주택이 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함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 행사 또는 위자료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와 소유주택 판정.

회답

1.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혼인 후 부부공동의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이며, 협의이혼에 따른 이혼 위자료로 증여등기 받은 경우에는 대물변제에 해당하여 증여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인지, 이혼 위자료로 취득한 것인지는 판결문의 내용,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의 경우 2주택(A, B)을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취득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A주택 양도일 현재 B주택은 소유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043 (<time datetime="2009-12-18">2009.12.18</time> 회신), "이혼으로 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