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법인세 검색 결과 24,04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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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1 완전자회사 채권 출자전환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자회사 채권을 출자전환해 취득한 주식의 가액과 시가 초과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주식은 취득 당시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채권가액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 익금으로 본다. 취득가액을 채권가액으로 계상했다면 시가와 채권가액의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유보로 세무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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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3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법인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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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4 통행료 부족분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 가액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간투자시설 사업자가 받은 통행료수입 부족분 보조금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보조금은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통행료수입이 추정통행료수입의 90%인 보장기준에 미달한 부족분을 보전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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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5 임원별 퇴직급여 규정은 언제 인정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별로 달리 정한 퇴직급여가 정관상 지급금액으로 인정되는지 물었다. 이사회가 개별 임원별 금액을 정하는 방식은 정관에 지급금액이 정해진 경우가 아니다. 모든 임원에게 일반 적용되는 규정인지와 퇴직 때마다 기준이 달라지는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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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6 현물출자자산 사용기간도 5년 요건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현물출자의 5년 이상 사업영위기간을 자산 사용기간과 연계해 판단하는지 물었다. 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현재 5년 이상 계속 사업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한다. 현물출자자산이 사업에 사용된 기간은 이 판단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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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7 사용료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대리납부세액을 빼나? 원천징수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료소득의 원천징수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제외하는지 묻는다. 원천징수할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프로그램 개발 용역대가 전체금액이다.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 사용료소득인 용역대가를 지급하고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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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8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한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게임개발사에 지급하는 게임컨텐츠 대가가 사용료소득인지 물었다. 복제ㆍ양도ㆍ배포ㆍ개작 권리가 없는 범용 게임컨텐츠의 대가는 사용료소득이 아니다. 외국법인에 국내사업장이 없고 사용자에게 오락 목적의 사용권만 부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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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거주자로서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 신고 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세는 법인세 신고에서 공제되는 기납부세액이 아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기 전에 예정신고·납부한 세액인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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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2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국세기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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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취득한 저작인접권 가액은 어떻게 손금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에게서 취득한 저작인접권 등 저작권 취득가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저작인접권 취득가액은 무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저작권은 무형자산 구성요건에 부합해야 감가상각 자산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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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4 퇴직연금 소급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설정 전 근무기간분의 임원 부담금을 소급 납입할 때 손금 여부를 물었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임원 부담금에는 퇴직급여 한도를 적용하며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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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5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은 특정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회사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매입ㆍ임대ㆍ매각 사업이 특정사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정관상 존속기간 내 해당 사업을 영위하면 특정사업 운용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하면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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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7 미리 받은 수수료는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말기 재매입 서비스의 선수 수수료에 대한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수수료는 용역제공 완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익으로 귀속한다. 반환의무가 없는 수수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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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8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재단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출연하면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재단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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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계열사 주식 현물배당도 양도손익이 이연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결자법인이 모법인에 계열회사 주식을 현물배당하면 양도손익 이연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현물배당은 양도손익을 이연하는 고정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법」에 따른 현물배당이고 연결법인 간 거래인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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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국외특수관계법인의 채무면제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특수관계법인 채권의 대손처리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다. 국내 사업·인적용역·자산과 관련한 경제적 이익이 아니면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않는다. 매출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기타소득 처분이 적용되며 구체적 사실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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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1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에서 순자산가액에 합산할 영업권평가액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별도 평가하지 않으며 일정한 경우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한다. 쟁점영업권이 해당 무체재산권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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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2 과세관청 고지에 따른 수정신고는 감면되는가? 국세기본국세기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고지를 따랐다가 불복이 인용된 뒤 수정신고하면 가산세를 적용하는지 묻는다. 조세심판원의 귀속시기 변경 결정에 따른 수정신고에는 관련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당초 고지세액을 전부 납부하고 불복 결과에 따라 다음 사업연도를 수정신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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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3 어떤 재단이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이 법인세법상 비영리 교육재단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학교의 시설비·교육비·장학금 또는 연구비 지급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을 말한다. 개별 재단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목적사업과 실질운영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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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4 승소한 대여금의 대손 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여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한 대여금의 소멸시효와 대손금 손금산입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는 재판 확정 때부터 새로 진행되며 그 전에 회수불능 사유가 생기면 해당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손금귀속은 법정 회수불능 사유에 대응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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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5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 즉시상각을 적용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품생산용 금형의 즉시상각의제 적용과 잘못 적용한 내용연수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감가상각 중인 금형에는 즉시상각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고 별표5 구분1의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내용연수 오류는 발견 사업연도부터 바로잡고 과거 한도초과 손금은 수정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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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6 현물출자한 토지를 재건축조합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현물출자한 토지의 조합 취득시기를 물었다. 조합설립인가일과 토지의 신탁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취득시기다. 재건축조합원이 토지를 현물출자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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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8 비영리법인의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위해 받은 국고보조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보조금은 수익사업 소득이 아니며 수익사업에 지출·전입하면 자본의 원입으로 처리한다. 그 자금으로 지출한 운영비와 취득한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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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9 HLA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교부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이식 관련 HLA 교차검사 관리료를 받을 때 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친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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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0 장기이식 교차검사 관리료에 계산서를 주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차검사 용역의 관리료를 수혜병원에서 받을 때 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해당 관리료에 관하여 장기이식의료기관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는다.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된 내국법인이 용역을 제공하고 건강보험공단 심사를 거쳐 지급된 관리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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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3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토지 임차료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이면서 임원의 배우자인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 임차료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임차료가 적정한 대가인지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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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4 파견 직원의 용역 장소는 국내사업장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직원이 국내에서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12개월 중 총 6개월을 초과해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는 고정사업장이 된다. 직원의 고용관계와 지시·통제, 책임범위, 사업활동상 비중과 역할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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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5 포합주식 대신 받은 자기주식은 합병 전 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합주식에 대해 교부받은 자기주식이 합병 전 보유자산인지와 그 시가를 물었다. 교부받은 자기주식은 합병법인이 합병 전 보유하던 자산에 해당한다. 합병등기일 현재 해당 자산의 시가는 합병 전 보유하던 포합주식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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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6 중소기업 판단과 접대비 계산 기준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접대비 금액 계산 시 적용 규정을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중소기업이며 접대비 계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를 적용한다. 접대비 계산에 관한 회신은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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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7 자산 비율이 80% 이상이면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 사업부문을 독립된 사업부문으로 보지 않는 자산 비율의 의미를 물었다. 승계한 사업용 고정자산 중 특정 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를 뜻한다. 시행규칙에서 정한 제외 대상 사업용 고정자산의 가액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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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8 학교법인에 기부한 토지도 양도소득 과세특례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에 토지와 건물 등을 기부할 때 양도소득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기부에는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에 기부하거나 출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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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9 승인 전 종중의 양도손익도 법인세로 신고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승인 전 종중이 양도한 부동산 손익을 법인세법에 따라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정 조건에서 최초 사업연도의 손익에 산입해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수 있다. 법인 귀속이 확인되고 조세포탈 우려가 없으며 최초 사업연도가 1년을 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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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0 유상증자로 지분율이 50% 미만이면 추징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합병 후 유상증자로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분할법인은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물적분할 자산양도차익을 압축기장충당금으로 손금산입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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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 미국법인 컨설팅 수수료는 사용료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용역수수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와 소득구분을 물었다.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의 국내 사용 대가라면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대가 지급 시 사용료 총액의 15％를 원천징수하며 소득분 지방소득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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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 비거주자 주주 사망 시 가지급금은 어떻게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주주가 사망해 특수관계가 소멸한 경우 가지급금의 소득처분을 물었다. 회수할 수 없다면 특수관계가 소멸한 사업연도에 인정이자 상당액과 함께 배당소득으로 처분한다. 상속인 승계 등 회수하지 않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달리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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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3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기타증권거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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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4 특정법인의 금전대출 이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금전을 대출하거나 대출받을 때 시가와 대가의 차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준용 시 적정이자율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따른 이자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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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5 자본감소 명세서는 어느 사업연도에 작성하나? 법인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위원회 승인이 다음 사업연도에 난 경우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작성기준일을 물었다. 상법에 따라 자본감소 효력이 발생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작성·제출한다. 다음 사업연도에 금융위원회의 자본감소 승인이 이루어져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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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7 지점이 개인사업장을 양수하면 확인대상인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인대상이 아닌 법인이 지점을 세워 확인대상 개인사업장을 포괄양수한 경우 제출 의무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한다.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양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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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8 확정수익 보장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텔 수분양자에게 지급하는 확정수익 보장금액이 판매부대비용인지 물었다.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분양률 제고 광고 후 모든 수분양자와 10년간 보장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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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9 금융채무 상환 유예는 부득이한 사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대상기업의 금융채무 원금과 이자 상환 유예가 자산매각 과세특례상 부득이한 사유인지 물었다. 채권은행자율협의회가 원금과 이자의 상환을 유예한 경우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채권자가 채무상환액을 받을 수 없는 사정 때문에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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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 사회복지법인은 별도 지정 없이 지정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별도의 지정·고시 없이도 지정기부금단체인지 물었다. 사회복지법인은 기획재정부장관의 별도 지정·고시가 없어도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한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라는 점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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