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회신일 2018.08.16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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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08.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08.16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할 때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을 물었다.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주식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정 정상가격보다 낮으면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조문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법인세법 제92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국내 비상장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다. 이 외국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 주식을 현물배당한다.

질의요지

국내 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며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2243

본문(원문)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국내 비상장법인(갑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국내 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에게 갑법인의 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배당금액)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되, 그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특수관계 외국법인에게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와 과세표준

회답

그 주권 등의 양도는 「증권거래세법」상 과세대상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라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인 배당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양도가액이 「법인세법」 제92조 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정상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증권거래세법 제7조제1항제2호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법인세법 제92조 (국내원천소득 금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202 (2018.08.16 회신), "국내주식 현물배당의 증권거래세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8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54855)
원 제목: 외국법인이 보유한 국내 비상장주식을 현물배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및 과세표준 산정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