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평가 대상 법인이 보유한 쟁점영업권의 취급이 문제되었다.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순자산가액에 합산되는 영업권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따른 영업권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과-890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의 경우에는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이를 별도로 평가하지 아니하되 당해 무체재산권의 평가액(취득가액에서 취득한 날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법인세법｣상의 감가상가비를 뺀 금액을 말함)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쟁점영업권”이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 보충적으로 평가할 때 순자산가액에 합산하는 쟁점영업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회답

비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평가하는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2항에 따라 영업권평가액을 해당 법인의 자산가액에 합산합니다.

매입한 무체재산권으로서 그 성질상 영업권에 포함시켜 평가되는 무체재산권은 같은 영 제59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평가액이 환산한 가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평가액을 영업권평가액으로 합니다.

쟁점영업권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상속증여-0912 (2018.09.18 회신), "비상장주식 평가 시 영업권은 어떻게 산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9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