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해 주차하는 세대에서 별도 주차료를 받는다. 주차료는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아파트 관리비 외에 징수한다.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ㆍ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법인세과-2170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

비영리법인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 초과주차료를 별도 징수하는 경우 수익사업 해당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765, 2018.7.2.)은 다음과 같음.

비영리법인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1차량을 초과하여 주차하는 세대에 아파트 관리비 외 주차장 유지․보수 등 관리목적으로 별도 징수하는 주차료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7-법인-1031 (<time datetime="2018-08-14">2018.08.14</time> 회신), "입주자대표회의의 초과주차료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546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