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인-2635회신일 2018.10.1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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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16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를 묻는다.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니다. 법인은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해야 성립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2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8.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려고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했다. 이후 현물출자를 이행하지 않아 법인이 설립되지 않았고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했다.

질의요지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회답

법인세과-2688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 법인세과-201, 2011.3.17.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는 법인은「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구)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1항)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이후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설립이 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등록한 법인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여부.

회답

법인세과-201, 2011.3.17. 회신사례에 따르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상법」제172조에 따라 본점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법인설립등기 전에 법인사업자등록을 했으나 현물출자 미이행으로 법인이 설립되지 않아 그 사업장을 폐업한 경우, 폐업한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납세의무자가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인-2635 (<time datetime="2018-10-16">2018.10.16</time> 회신), "설립되지 않은 법인사업자도 법인세를 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5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56)
원 제목: 법인세의 납세의무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