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회신일 2018.10.08세목 국세기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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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8.10.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8.10.08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최초 신고 때 선택한 미환류소득 과세방법을 다른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최초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 전부의 방법을 변경하는 수정신고와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제1호 방법으로 신고한 내국법인이 그 사업연도 전부를 제2호 방법으로 변경하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국세기본법 제45조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은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 같은 방법으로 신고했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당초 기업환류세 신고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음

회답

법령해석과-2660

본문(원문)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최초 신고한 사업연도와 이후 2개 사업연도에「법인세법」제56조제2항제1호의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한 내국법인은 그 사업연도 전부에 대하여 같은 항 제2호의 방법으로 변경하기 위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시 선택한 과세방법을 수정신고와 경정청구로 변경할 수 있는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제56조제2항제1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경정 등의 청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법령해석기본-2874 (2018.10.08 회신),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신고 후 바꿀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36471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364713)
원 제목: 미환류소득 과세방식을 변경하기 위한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